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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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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 의무화 논쟁

    백신 접종 의무화 논쟁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이번 가을학기부터 대면수업을 재개했다. 필자가 LL.M. 과정을 밟고 있는 UC버클리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학생들로 캠퍼스 가득 활기가 넘친다. 단,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의학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대학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하며, 면제가 승인된 경우에는 1주일에 1회 이상 대학에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팬데믹 시대의 해외유학을 걱정했던 나로서는 대학의 엄격한 방역지침 덕분에 한결 안전한 느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학생들에게 사실상 코로

    최윤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단절

    단절

    우연한 기회에 울산지법 2019고합241 사건의 판결문을 읽게 되었다. 범죄사실만 읽었는데 이미 마음이 젖은 휴지조각 같다. 서른 즈음의 두 청년이 자살을 결심하고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여 자살방조죄로 기소된 사건. 판결문을 찬찬히 읽다 보면 내가 얼마나 단절된 세상에서 살고 있었나, 아니 세상의 대부분을 외면하며 살고 있었나 깨닫게 된다. 이 청년들이 동반 자살을 모의하며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몇 주째 문진처럼 가슴 한 켠을 누른다. 자살계획의 실행을 앞두고 그들이 걱정한 것은 돈이었다. "아침에 돈을 좀 썼는데 어찌어찌 6만 원을 만들었어요, 돈 구하기 진짜 힘드네요, 더 구해 볼께요 - 힘들죠 -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미안해요. 멀리서 오시구. 차 준비해 주시구ㅠ - 예전에

    전아영 변호사 (웡파트너십(WongPartnership LLP))
     슬픔 속에 그대를 지워야만 해(변액시트)

    슬픔 속에 그대를 지워야만 해(변액시트)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신입변호사 연수에 멘토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신입변호사께서 "사내변호사는 계속 법무 업무를 하는 것이냐, 혹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퇴직하면 어떤 업무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솔직히 답변하기 쉬운 질문은 아니었다. 주변의 변호사님들을 둘러보니 이른바 송무나 자문과 같은 전통적 변호사 업무에서 벗어나, 다른 업무를 시도하는 변호사님들도 많이 생긴 것 같다.    특히 사내변호사님들은 예전에는 다수가 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이를 벗어나 업무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준법감시팀 혹은 일반 현업부서에서 법무와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보는 변호사님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또 사내변호사가 아닌 주변

    정웅섭 변호사 (서울회)
    다른 선택지

    다른 선택지

    올림픽이 끝났다. 시몬 바일스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몬 바일스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선수권 금메달만 19개, 리우 올림픽 4관왕이라는 대기록을 보유한 체조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출전할 때마다 체조 역사를 새로 써 온 그녀였기에, 사람들의 관심은 '이번 올림픽에서 그녀가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인가'에 있지 않았고 '과연 몇 개나 딸 것인가'에 있었다. 그런 그녀가 이번 도쿄 올림픽 여자 기계체조 단체전에서 4개 종목 중 한 종목을 뛰고 난 뒤 돌연 나머지 종목을 뛰지 않겠다고 기권을 했다. 이유를 요약하면 이렇다. 그녀는 도마 종목을 뛰고 난 후에 본인이 정신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이 아님을 자각했고,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태로 나머지 경기를 뛰었다가 부상을 입고 들것에 실려 경기장을

    전아영 변호사 (웡파트너십(WongPartnership LLP))
     사내변호사는 왜 존재하는가?

    사내변호사는 왜 존재하는가?

    회사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어떤 상사 분이 필자에게 어느날 이렇게 물어온 적이 있었다. "사내 법무팀(변호사)이 외부 로펌과 차별화된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사내변호사가 외부 로펌의 변호사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사내변호사는 왜 존재하는가? 사내변호사 없이 모든 것을 외부 로펌에 의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 질문들을 받은 것이 벌써 10년도 지난 일이었지만, 아직도 답을 내리기에는 쉬운 질문은 아니다. 그래서 필자(법무팀)에 대한 이른바 강점과 약점 분석을 혼자 해본 적이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외부로펌 변호사님들은 ① 사내변호사(법무팀)에 비해 더 다양한 회사나 고객들의 사건들을 접하다 보니 다양한 주제의 사건에 대해서 다루어본 경험과 지

    정웅섭 변호사 (서울회)
    여자변호사

    여자변호사

    A 변호사는 회사에 몇 안 되는 여자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이다. 분 단위로 쪼개서 사는 바쁜 일정이지만, 자녀들의 학교 성적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까지 직접 챙기면서 자녀 둘을 모두 명문대에 입학 시켰다. B 변호사는 50대 미혼 여자 변호사다. 연봉이 몇억씩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당히 월급 나오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또 다른 미혼 여자 변호사 친구와 함께 적금을 부어 매년 하계, 동계 두 번씩 보름 정도 스케줄을 빼서 해외로 여행을 간다.C 변호사는 작년에 출산을 했다. 원래 작은 로펌에서 일하던 그녀는 임신과 출산 계획을 고려해 사내변호사 자리로 미리 직장을 옮겼고, 출산 후에는 휴직을 최대한 붙여 써서 몇 개월간 아이를 돌보다가 얼마 전에 회사로 복직을 했다.D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30대

    전아영 변호사 (웡파트너십(WongPartnership LLP))
    Legal COO(Chief Operation Officer)

    Legal COO(Chief Operation Officer)

    필자가 경험한 회사 법무팀들은 일반적으로 그 규모가 작은 편이었고, 법률의견서 제출과 같은 업무와 같이 일반적인 변호사의 업무도 많이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무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힘든 업무도 많이 수행했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변호사가 front로서 매출 창출원인 로펌과는 다르게 사내변호사는 일반적으로 expense부서라고 여겨지는 back office 소속이라는 점, 일반적으로 법무팀 근무인원의 숫자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회사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팀(function) 중 하나라는 점이 필자가 지켜본 일반적 법무팀의 특징처럼 보인다. 한편 필자가 일했던 한 외국계 회사의 본사나 지역본부에는 법무팀 안에 Legal COO 조직이라고 불리우는 팀이 있었다.

    정웅섭 변호사 (서울회)
    좋은 일

    좋은 일

    변호사가 되면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 내 앞가림 하느라 정신없고, 벌어먹고 사느라 바쁘고, 짬이 나면 가족, 친구도 만나야 하니 좋은 일을 할 틈이 없다. 물론 이 모든 건 핑계겠지만, 그렇다고 이걸로 비난까지 받긴 좀 억울하다. 티나게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더라도 또 그렇게까지 이타적인 사람이 아닌 나로서는 주말 늦잠을 포기하고 모처럼 칼퇴한 금요일 저녁을 포기하면서까지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정당화는 어지간히 된 것 같은데도 늘 묘한 부채의식이 있었다. 특히 BBC 자연 다큐 볼 때마다 빚 독촉을 받는 기분이었다. 양심의 흑자 전환을 해볼까 하고 몇 년째 환경단체에 기부도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이게 역시나 돈으로 되는게 아니다. 연말정산 할 때

    전아영 변호사 (웡파트너십(WongPartnership LLP))
    숨듣명

    숨듣명

    최근 보이는 단어 중에 '숨듣명'이라는 단어가 있다. '숨어서 듣는 명곡'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나에게는 명곡이나 타인들과 함께 듣기에는 왠지 부끄러워 숨어 듣는, 즉, 대놓고 듣기에는 민망하지만 좋은 노래"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른바 바깥에서 듣기 민망한 노래이거나, 컨셉 등이 독특한 노래가 숨듣명에 들어간다고 한다. 필자는 근무할 때 이른바 '노동요'를 즐겨듣고는 한다. 음악을 들으면서 의견서를 작성하면 어쩐지 집중력이 향상되고, 평소보다 능률과 효율이 오르면서, 생각이 안나던 답들이 떠오르는 것 같다. 그런데 필자에게도 숟듣명 노래가 있는 것 같다. 노동요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회사 직원들과 살짝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플레이리스트의 노래들에 대해 직원들로부터 "취향이 상당히 독특하다"는 코멘트

    정웅섭 변호사 (서울회)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싱가포르로 이직을 하고 5년차를 넘길 무렵,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이 일을 10년, 20년, 계속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 길일까.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줄곧 생각했었다. 그러자면 한 우물을 파야 하고, 못해도 10년은 투자해야 할 터였다. 하지만 이게 나에게 맞는 일인지 처음부터 어떻게 안단 말인가. 일단 가고 보는거지. 변호사 등록을 하고, 직장을 잡고, 주어지는 일을 하다 보니 금세 5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이대로 우연처럼 전문성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두려웠다. 내 길이 아닌 것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면, 내 힘으로 멈출 수 없는 관성이 생겨 있을까봐. 그리고 그 때부터는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은 것처럼

    전아영 변호사 (웡파트너십(WongPartnership LLP))
    핫딜 떴다!

    핫딜 떴다!

    필자는 이른바 '핫딜' 상품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이왕이면 좀 더 싸게 구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왠일인지 심리적으로 뿌뜻하기까지 하다. 이왕이면 싸고 좋은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가. 지난번 칼럼에서 사내변호사로 법무팀을 운영시, 두가지 숫자를 염두에 둔다 하였다. 첫 번째는 인건비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비용이다.필자가 근무하였던 회사들은 법률비용의 예산이 한정되고, 총액내에서 별도의 승인을 요하는 등 예산통제 절차가 있었다. 특히 재무팀이 "왜 로펌 수임료가 X만원인가요?"라고 물으면 난감하다. 법률비용이 의료행위처럼 국가가 수가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품질과 스펙을 가진 공산품 시장에 있는 상품도 아닌 이상, 적정한 수임료는 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정웅섭 변호사 (서울회)
    주류적 삶

    주류적 삶

    "다 똑같이 살 필요는 없지"라고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주류적 삶이 가져다 주는 무시 못할 효용이 있다. 내 주변 동기들을 모집단으로 정규분포곡선을 그릴 수 있다면, 그 정중앙에 있는 이들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20세 전후로 대학에 입학하여 법학 전공, 휴학 몇 학기 하고 시험 공부, 졸업 전에 시험 합격, 2년 후 사법연수원 수료. 이러면 얼추 20대 후반 내지 30대 초반에 변호사, 검사, 재판연구원 중 하나가 된다. 이들은 이후 2~3년 내에 결혼을 하고 30대 중반에 부모가 된다.주류적 삶이 가져다 주는 여러가지 효용 중 백미는 굳이 뭘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나이, 학교, 연수원/로스쿨 기수 정도만 들어도 평가자는 모종의 안도감을 얻고, '얘가 남들만큼은 하겠

    전아영 변호사 (웡파트너십(WongPartnership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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