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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프리즘

    법조프리즘 리스트

    혼란 속의 질서

    혼란 속의 질서

    변호사를 자문 변호사와 송무 변호사로 (굳이) 나눈다면, 나는 자문 변호사에 속한다. 자문 변호사의 업무 스펙트럼은 너무 광범위해 일반화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자문 업무는 송무에 비해 비교적 호흡이 짧은 경향이 있다. 단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마쳐야 하는 업무가 지속되는 것이 자문 업무의 성격이라면, 재판이라는 목표점을 향해 신중하고 긴 호흡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 송무업무인 것 같다.   하지만 자문 업무가 단시간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여 검토의 깊이가 얕아서는 안 되는 일이고, 주어진 일정 안에 가능한 최대한의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검토를 마쳐야 하다 보니 그 단기간에 오는 부담감은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부담감 속에서 해가 다시 뜬 뒤 퇴

    장제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를 마치며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를 마치며

    EBS에서 2008년부터 방영한 '극한직업'은 프로그램명 그대로 극한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촬영한 프로그램으로, 매번 경이로운 직업의 세계를 간접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변호사는 다양한 직업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직업이다. 개인적으로 그 중 백미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업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그 회사의 조직, 하는 일, 내부 규정과 지난 사건·사고까지 모두 접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분야의 산업과 고객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외부 변호사는 보통 기업 법무를 할 때 사내변호사 등으로부터 잘 정리해 준 일들을 주로 처리하게 되므로, 실무진과 직접 이야기하는 기회가 많지

    김정현 변호사 (창경 공동법률사무소)
    수능의 관문을 지나며

    수능의 관문을 지나며

    살면서 가장 긴장됐던 순간 중 하나를 꼽자면 역시 대학입학시험을 빼놓을 수 없다. 수능시험을 본 지 10년도 넘었지만 인터넷에 게시된 대학수학능력 시험 시간표를 보고 있자니, 잊고 있었던 그 때의 긴장감이 다시금 생각난다.   대입시험은 말 그대로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이지만, 수험생에게는 대학입학을 위한 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탓에 수능은 성인이 되는 관문이기도 하며,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배우는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더구나 수험생들이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주위사람들과 미디어로부터 들어온 소위 좋은 대학의 중요성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수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더욱 극대화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장제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Follow your dream

    Follow your dream

    최근 드라마 '스타트업'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 이 드라마는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과정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드라마가 흥행하며 덩달아 스타트업계에 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진 느낌이다.   지난 21일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이 성황리에 끝났다. 누적 시청자는 10만명에 달하고 전세계 약 300여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세계적인 스타트업 페스티벌인 핀란드의 슬러시(SLUSH)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행사였다고 한다. 특히 전세계의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는 꿈을 꾸며 비전을 제시하는 데모데이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기업을 설립하여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새로운 가치에

    김정현 변호사 (창경 공동법률사무소)
    분노의 자유와 그 대가

    분노의 자유와 그 대가

    어느 고객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조용한 식당을 뚫고 나왔다. 그 식당에선 예약할 때 미리 주문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대표 메뉴가 있는데, 고객은 미처 예약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그런데 고객은 그 음식을 먹으러 왔으니 반드시 먹어야만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먹고 싶은 메뉴를 먹을 수 없으면 그냥 다른 식당에 가면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고객은 자리를 지키며 어떻게 해서든 그 메뉴를 반드시 달라고 하였다. 다소 소란스러웠던 식당은 주방장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와 고객에게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를 하고 나서야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기대하던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아쉬움과 실망, 때로는 분노를 느낀다.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이미 알았을 때는 주로 아쉬움만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 때는 실망을,

    장제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창작 의도의 창작

    창작 의도의 창작

    찬바람이 불어오니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의 세한도(歲寒圖)가 떠오른다. 세한도는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음에도 자신을 변함없이 따르던 한 역관에게 그려 준 것으로, 겨울이 되어야 비로소 송백이 언제나 시들지 않고 늘 푸르다는 것을 깨닫듯 사람의 지조도 그러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사실 세한도는 그림만 봤을 때는 한 채의 집과 주위에 서 있는 송백, 그리고 땅의 형상을 붓자국이 드러나는 갈필로 간결하게 묘사한 것이 전부여서, 화려한 미술적 기교가 돋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올 때마다 이 작품이 생각나는 이유는, 단순히 사물의 사실적 외형만을 따라한 것이 아닌 이른바 추사의 사의(寫意; 외형보다 내재적인 정신을 표현하는 화법)가 잘

    김정현 변호사 (창경 공동법률사무소)
    효심의 효

    효심의 효

    역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 중 '효심' 이라는 인물이 문득 기억났다. 고려시대 무신정권기에 중앙 관리의 부패와 지방 수령들의 폭정에 반기를 들며 농민 봉기를 주도한 인물인데, 이 사람의 행위도 행위지만 이름 자체가 인상 깊다. 그의 이름을 한자로 풀이하면 '孝心,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이지만, 이름만으로 그가 실제 효자였다거나 그의 행동이 항상 부모를 위하는 효행이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자신의 자식이 효자로 자라길 바라는 부모의 소박한 소망이 이름에 담겼던 것이리라 추측해본다.   일을 하다보면 우리나라 법률은 대부분 가치중립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헌법, 민법, 상법은 물론이고, 범죄와 처벌을 다루는 법률도 형법이라하지 '나쁜 사람 처벌법'이라고 하

    장제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부정(否定)의 힘

    부정(否定)의 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Martin Seligman)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긍정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예외적으로 법조계에서 만큼은 부정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무래도 변호사는 고객에게 법률적 위험을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 부정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민하고 충실히 잡아내는 능력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 쟁점을 감지할 때 실력 있는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변호사를 두고 '브레이크'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러나 가끔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브레이크라는 역할의 틀을 깨고 싶다는 유혹을 간절히 느낀다. 이를테면 어떤 사업에 관하여 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김정현 변호사 (창경 공동법률사무소)
    선행사례(先行事例)

    선행사례(先行事例)

    법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판례가 중요하다는 점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말이다. 어떤 문제 사안에서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결론이든 아니든) 사실상 정답이 나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판례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한 학설 논의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판례나 학설 정도가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리서치 자료다 보니, 판례나 학설이 없는 이슈는 검토의 첫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사견으로만 검토를 진행하자니 그것은 더욱 안될 일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 있고, 사실 학설이 있더라도 판례가 없다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와중에 업무 처리 기한까지 다가오면 마음만 급해져서 더욱 시야가 좁아질 때가 있는데

    장제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

    올 초 기존에 타던 로드(Road) 자전거를 산악 자전거로 바꿨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를 위한 야외 운동거리를 찾다 자전거로 풀 향기 나는 산길을 신나게 달려보고 싶었다. 그동안 잘 포장된 도로에서만 자전거를 타던 내게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달리는 산악 자전거는 당시 잘 다니던 안정적인 로펌을 나와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맞물리며 묘한 동질감을 주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이 선물처럼 다가오는 요즘 이 산악자전거를 더욱 자주 꺼내게 된다. 맞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속도를 내는 즐거움이 크다.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고 좁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는 도저히 속도를 내기 어렵다. 하지만 자전거 여행의 묘미는 가는 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버리고 이미 시

    김정현 변호사 (창경 공동법률사무소)
    AI와 장밋빛 미래

    AI와 장밋빛 미래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가 공유되면서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고객의 질문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부분에서만 자문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변호사들이 기존의 리서치 소스 뿐만 아니라 AI 프로그램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알파고와 세계최고라 불리는 프로바둑기사의 대국이 주었던 충격도 잠시,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라 여겼던 법률 분야에서의 AI도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 있었던 리걸 AI팀과 변호사팀간의 법률 경진대회에서 AI팀은 변호사팀을 이겼는데, 놀랍게도 AI의 계약서 검토는 불과 10초를 넘기지 않았다고 한다. AI로 계약의 불공정

    장제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가슴으로 빚어낸 팬심(fan心) 한 스푼

    가슴으로 빚어낸 팬심(fan心) 한 스푼

    "엔터주는 머리보다 가슴으로 사는 거야."   투자업계에 종사하는 모 지인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관련 뉴스를 같이 보다 한 말이다. 한바탕 웃고 나니 문득 "머리보다 가슴"이라는 그의 표현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한동안 친구들 사이에서 성공한 덕후, 이른바 '성덕'이었다. 오랜 기간 그룹으로 활동하는 가수의 팬이었고, 첫 직장은 그 가수의 기획사의 법률대리를 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변호사가 되어 일하면서 느낀 엔터테인먼트의 세계는 밖에서 상상하던 것과는 달랐다. 본질이 인간의 유희를 위한 산업인 만큼 결과물을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한없이 행복하다. 하지만 그 결과물을 만드는 창작 과정에

    김정현 변호사 (창경 공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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