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고문변호사 활동의 소회

우리나라 정부조직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은 18부 5처 17청 및 그 밖의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중앙행정기관은 필요에 따라 10명 안팎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면, 일반적으로 전국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행정기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등으로부터 해당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송무 경력을 평가받고 전문성과 식견, 법조 윤리 등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필자는 감사하게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해양 분야의 전문성 등을 인정받아 작년 이들 기관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고, 현재도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에 관한 사항,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

성우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2020-06-18 오전 9:39:03

그린 히어로와 기후악당 그 사이 어딘가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이 발표된 후, 그린 뉴딜은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불과 얼마 전까지 국제연구단체가 꼽은 4대 기후악당(CAT, 2016)이었던 한국이 개과천선하고 그린 히어로라도 된 것일까? 필자의 대답은 "아직은 요원하다"이다. 그린 뉴딜 정책은 엉성하고, 기후악당스러운 관행은 강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수립 중이다. 석탄발전설비 60기 중 30기 폐쇄, 24기 LNG발전설비로 전환, 재생에너지 26% 보급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간과 비교하면 담대한 계획이지만, Climate Analytics가 2030년까지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로 권장했던 50%에는 한참을 못 미친다. 또한 LNG 발전소가 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김지은 변호사 (서울회) 2020-06-11 오전 9:10:10

재판과 '갑인지 감수성'

법원이 지난 해 정치권의 유력인사가 연루된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설시하면서, 이 개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일찍이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는데, '성인지 감수성'은 논자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으로 정의된다.   필자의 경험이 아직 부족해서인지, 필자는 재판에서 가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의 불균형에 대한

성우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2020-06-04 오전 9:30:59

파리협정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5년 12월 전 세계 196개국은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전 수준 대비 2℃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및 1.5℃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가 바로 그 유명한 파리협정이다.   그러나 1.5℃ 목표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리협정이 이행되어도 지구 온도는 3.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UNEP, 2019). 이 경우 100만종 이상의 생물이 멸종하고, 100년에 한 번 있을 극한 해수면 현상이 매년 발생할 것이다. 이는 현재와 같은 기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재앙적 수준의 기후변화를 의미한다.    역사상 유래 없는 합의를 달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국제협약의 한계상 당사국들이 20

김지은 변호사(서울회) 2020-05-28 오전 9:22:26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락이 왔다. 법원을 이용하는 해상변호사의 입장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해사법원 설립법안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필자는 흔쾌히 요청에 응했고 연구원에 해사법원 설립의 당위를 설명했다. 이를 독자들에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해운, 조선사의 영국 등 외국법정에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막대한 법률비용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고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에 해운, 조선 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을 설립한다면 외국법정의 의존도가 감소될 수 있다.   또한, 현재 해사사건은 전국 각지의 민사법원에 제기되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해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법관에게

성우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2020-05-21 오전 9:28:52

한국형 뉴딜과 그린 뉴딜

필자는 지난 시간 코로나 이후의 경제 부양은 그린 뉴딜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먼저 그린 뉴딜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요약하면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산업구조를 탈탄소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린 뉴딜을 통한 경제 부양책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말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였고, 미국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였던 버니 샌더스가 주장하였다.   최근 한국 정부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한국형 뉴딜'을 발표하였다.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지은 변호사 (서울회) 2020-05-14 오전 9:19:57

글쓰기의 어려움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김훈 작가가 쓴 장편소설 '칼의 노래'는 이 문장으로 시작한다. 1597년 4월 1일 백의종군으로 남해안에 내려온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원균이 지휘했던 조선 수군이 칠전량 전투에서 왜군에 대패하여 폐허가 되어버린 섬들에 봄이 오는 풍경을 보며 독백하는 장면이다.   작가가 소설의 첫 문장을 여러 번 고쳐 쓴 사실은 각종 인터뷰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작가는 처음에 '꽃은 피었다'라고 썼다가, 며칠을 고민하여 '꽃이 피었다'라고 고쳐 썼다고 고백했다. 전자는 꽃이 피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자의 주관적인 정서가 담긴 '정서의 세계'를 진술한 것이고, 후자는 꽃이 피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이 담긴 '사실의 세계'를 진술한 것이라고 했다. &nb

성우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2020-05-07 오전 9:10:59

코로나19가 기후위기에 주는 교훈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덕분에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던 도시들 중 일부가 최근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되찾은 것은 웃지 못할 아이러니다. 교통량, 산업 생산량, 비필수재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대기오염물질은 물론 전세계 탄소배출량도 현저히 감소했다.   전 세계에 걸친 영향력과 파급력 때문에 코로나19 위기는 종종 기후위기와 비교되기도 한다. 코로나19를 통해 치룬 비싼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번 사태로 얻은 교훈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 첫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과학에 기반을 둔 엄격한 조치를 취했듯, 기후위기 문제에서도 동일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후문제는 코로나19만큼 급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순

김지은 변호사 (서울회) 2020-04-23 오전 9:18:31

코로나19와 '비대면 계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19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재택근무가 본격화되고 대면 미팅은 최소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업 간 계약의 방식도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워진 카타르의 선박회사를 대리해 비대면 방식으로 한국의 선박회사와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까운 미래에 계약의 방식으로 보편화될 수 있는 '비대면 계약'에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소고를 밝히고자 한다.   어느 날 새

성우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2020-04-16 오전 9:49:43

기후변화의 세대론적 쟁점에 대한 헌법적 해석

필자는 지난 호에 청소년들이 청구한 기후소송에 대해 소개한바 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기후소송으로 제기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한 헌법상의 쟁점과 해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석탄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지만, 싼 값으로 인해 손쉽게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석탄 사용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 보호범위에 포섭된다. 하지만 계속된 석탄 사용으로 인해 기후 시스템이 망가질 경우, 붕괴된 세상에서 살아야 할 다음 세대에게는 생명권,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전형적인 기본권 충돌의 문제다.    이런 기본권 충돌 사안에서 우리는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   먼저 이익형량 관점에서

김지은 변호사 (서울회) 2020-04-09 오전 9:24:21

변호사의 저울

'1미터'는 미터법에 따라 빛이 진공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길이라고 한다. 이처럼 객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1미터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그 의미가 주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나에게 1미터는 입수가 가능한 극한의 수심이다.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해상(海商) 분야를 전문으로 등록한 해상전문변호사 16명 중 한 명이다. 심지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이전에 상선에서 항해사로 근무한 경험까지 있으니, 의뢰인들은 나를 만나면 으레 물개처럼 수영을 잘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바닷물에 빠져 생사를 넘나든 경험으로 인해, 1미터를 넘는 수심을 보면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수영무능력자'이다.   누구나 직접 대상을 인식

성우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2020-04-02 오전 9:35:19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와 청소년 기후소송

2019년은 한 16세 소녀가 지구를 들썩인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타임지가 선정한 2019년의 인물 그레타 툰베리 말이다. 스웨덴 출신인 그녀는 2018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하고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 이른바 '기후파업'을 하여 주목받았고, 이는 전 세계 수 백만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Fridays for Future)'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그레타 툰베리가 한국에도 있다. 바로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 혹은 거기 속한 청소년 활동가들이다. 그들은 작년 한 해에만 3번의 기후파업을 진행했고, 모두 정규수업이 있는 금요일이었지만 마지막 집회에 무려 500여명이 참가했다. 

김지은 변호사(서울회) 2020-03-26 오전 9: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