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히어로와 기후악당 그 사이 어딘가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이 발표된 후, 그린 뉴딜은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불과 얼마 전까지 국제연구단체가 꼽은 4대 기후악당(CAT, 2016)이었던 한국이 개과천선하고 그린 히어로라도 된 것일까? 필자의 대답은 "아직은 요원하다"이다. 그린 뉴딜 정책은 엉성하고, 기후악당스러운 관행은 강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수립 중이다. 석탄발전설비 60기 중 30기 폐쇄, 24기 LNG발전설비로 전환, 재생에너지 26% 보급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간과 비교하면 담대한 계획이지만, Climate Analytics가 2030년까지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로 권장했던 50%에는 한참을 못 미친다. 또한 LNG 발전소가 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김지은 변호사 (서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