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사치인가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을 기록하자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아이를 데리고 길을 나서면 "너무 귀엽다. 요즘 길에서 아이 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듣기 쉬운 사회가 됐다. 국가 차원의 과제로 꼽히는 '인구절벽'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입학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물론 출생아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폐교하는 초등학교나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나온다.변호사 또한 출산을 마음먹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여성 변호사는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에도 난색을 표하는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고 꼬집었다. 변호사 업무의 경우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실 차원에서는 담당 변호사의 부재를 반기지

박수연 기자 2023-03-23 오전 6:38:09

파견검사 활성화

파견검사 53명이 37개 기관에서 법률 지식과 수사 노하우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파견기관 24곳 중에 파견검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금융위원회 6명, 국가정보원 5명 순이다. 해외에는 대사관·국제기구·대표부 등 13곳에 1명 씩 파견돼 있다.   파견검사 수는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3개 기관 46명에 비해서는 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42개 기관 68명에는 못미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에는 과거 검사가 파견 됐었지만, 지금은 없다. 이전에는 서울시 외에 인천·부산·광주·경기도·충청남도 등 지자체에서도 파견검사가 법무를 지원했지만, 지금은 없다.   국제사법공조나 재

강한 기자 2023-03-16 오전 8:53:26

법관의 연령

법률신문은 최근 법조일원화 시행 10년 째를 맞아 지난 10년 간 임관한 경력법관 중 전담법관을 제외한 1074명을 전수조사했다. 전수조사 결과, 이들이 법관으로 임용됐을 때 평균 나이는 33.3세로, 실제 2018년 이후로는 임관 당시 나이가 20대인 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일원화 제도의 시행으로 법관 임용에 일정한 법조경력을 요구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결과이다. 하지만 법관 사회에서는 '페이퍼 워크(Paperwork)'에 대한 우려와 가동 법관 수 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여러 재판 업무를 위해서는 문서 업무나 서류 작업이 필수적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관 임용에 요구되는

한수현 기자 2023-03-09 오전 6:30:11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둘러싼 엇갈리는 해석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신뢰했을 뿐인데, 이 같은 신뢰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법률신문은 최근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해 놓고 이후 다른 임차인과 새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판결 내용을 보도했다. 위 발언은 이 사건에서 원고(임차인)를 대리한 변호사가 한 말이다. 그는 주위적 청구인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선 "임차인

이용경 기자 2023-03-02 오전 7:09:25

AI와 법률가의 공생(共生)

일본의 리걸테크 기업인 '벤고시닷컴'은 올 2분기 중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활용한 신규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변호사가 법률상담의 답변을 다는 형태였다면 새 서비스는 AI가 답변하는 방식이다. 비변호사가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일본 변호사법에 따라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될 전망이다.    영국의 대형로펌 '알렌 앤 오버리(Allen & Overy)'는 챗GPT 기술에 기반한 AI 법률 챗봇 '하비'를 베타(시험) 버전으로 출시했다. 하비는 변호사에게 계약서 초안을 써주거나 판례 정보 등을 분석해준다. 특정 판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해주기도 한다. 변호사의 법률사무를 보조하는 용도라는 점에서 법률소비자가

홍윤지 기자 2023-02-23 오전 7:05:22

국제중재, 글로벌화의 첫 걸음

최근 대형로펌들에서 지금까지 찾아보기 힘들었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로펌들이 국제중재, 국제분쟁 등 크로스보더 사건을 처리하며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팀의 리더로 외국변호사를 전격 발탁하고 나선 것이다. 광장의 데이비드 김(David Kim) 외국변호사(캐나다), 태평양의 방형식 외국변호사(뉴질랜드·미국 뉴욕주), 율촌의 김용상 외국변호사(뉴욕 주·워싱턴 D.C.), 화우의 김명안 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이 각 로펌에서 국제중재팀, 국제분쟁팀 등을 이끌며 활약하고 있다.   로펌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이유는 외국변호사들이 가진 기량을 적극 흡수해서 전문팀의 성과를 높이고 로펌의 경쟁력도 제고하겠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런 결정은 구성원의 외연을 넓히고 로펌을

홍수정 기자 2023-02-16 오전 7:13:28

증가하는 재파산자 비율

법률신문은 개인회생·파산 등 과거에 도산 절차를 밟은 경험이 있는 채무자가 또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통계 수치를 보도했다.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상반기 개인파산 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개인파산 신청 채무자 가운데 과거 도산 절차 신청 경험이 있는 자를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신청했던 채무자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했던 채무자 △개인회생 사건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 △회생(회단) 또는 간이회생(간회단)을 신청했던 채무자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눠 비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 과거 도산 절차 신청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이 전체 개인파산 신청건수 대비 높지는 않은 것으로 집계됐으나 매년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는

이용경 기자 2023-02-09 오전 7:33:01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의 원년으로

법률신문은 2일 발간된 신년호부터 시작해 5회에 걸쳐 ‘[신년기획]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으로’ 시리즈를 보도했다. 이번 시리즈는 가장 뛰어난 인재들로 구성돼 있음에도 성장의 정체기에 부딪혀 나아가지 못하는 법조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출발했다. 법조에는 우수한 지성을 바탕으로 강도 높게 트레이닝 된 인재들이 매년 몰려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을 기준으로 국내 법조 인구는 3만 8293여 명을 기록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포함한 판사가 3209명, 검사가 2142명이다. 당시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만 2942명에 달한다. 한국 법조는 이제 ‘법조인 4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실질 성장은 답보 상태”라는 말이

홍수정 기자 2023-02-02 오전 7:33:39

중견 로펌들의 합병, ‘화학적 합병’에도 성공하기를

최근 변호사 업계에 중견 로펌들의 합병 소식이 연달아 전해졌다. 먼저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을 결정했다. 작년 연말부터 합병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온 두 로펌은 16일 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 상반기에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한결의 광화문 사무소가 있는 교보빌딩에 통합 사무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린도 합병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기준으로 린은 107명,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66명의 한국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송무 분야에, 린은 기업 자문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보여왔다. 합병이 성사되면 변호사 수 170명 이상의 대형로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합병을 추진 중인 로펌들은 전문 분야를 강화하며 성장을 거듭해온 곳들이다.

홍윤지 기자 2023-01-26 오전 7:34:28

확 바뀐 기업 수사

기업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접근법이 확 바뀌었다. 지배적 위치를 활용해 시장 질서를 해치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뒀거나 사익을 취했다면, 법인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지시한 임직원 개인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겠다는 기조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총수나 대표이사까지 구속하거나 기소하고 있다. 기업들이 긴장하는 이유다. 시그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왔다. 대대적인 검찰 조직개편 이후다. 우선 기업 간 담합 사건을 수사할 때 그동안 형해화됐던 공정거래법상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밖에 있는 혐의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관련 혐의를 인지해 유기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그 결과 민간시장에서 납품가격과 입찰순번을 조작한 아이스크림 회사 임원들과 관급 입찰에서 담합한

강한 기자 2023-01-19 오전 7:33:52

적임자

27일 법원장 인사를 앞둔 가운데, 최근 법원행정처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된 14개 법원의 법원장 후보를 법원 내부망(코트넷)을 통해 공개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법원으로 지정된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춘천지법, 청주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 등 14개 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경과를 공지한 것이다.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기보다 인기투표로 전락해 법원을 선거판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장으로 보임되더라도 막상 투표한 판사 중 3분의 1에서 절반 가량은

박수연 기자 2023-01-12 오전 7:34:30

리더십

2023년 계묘년 새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 구성 변화에 법조 안팎이 주목하고 있다.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 11월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등 4명과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2명의 후임 인선 작업도 올해 이뤄진다.최고 사법기관 수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된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 판사의 임명권, 헌법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 사법행정권 등을 갖는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재판관회의의 의장이

박수연 기자 2023-01-05 오전 7: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