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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지탄받는 '검찰개혁'

    지탄받는 '검찰개혁'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참석자들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권력기관)개혁에 매진해왔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후속 개혁작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의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완수 의지를 다진 셈이다. 과연 그럴까.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17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형사법학자와 법조

    강한 기자
    [취재수첩] '네트워크 로펌'의 미래

    '네트워크 로펌'의 미래

    "변호사님은 지금 안 계시구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다 돼요."   50년간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관리해왔던 선산이 미등기 토지였다는 사실은 안 것은 갑작스레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버렸을 때였다. 한국전쟁 당시 등기가 소실됐는데, 전후 토지대장에만 등록하고, 등기 복구를 해놓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다급한 마음에 지인 소개로 부장판사 출신이 운영한다는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하지만 변호사는 만나지 못했고, 자신을 사무장이라고 밝힌 남성과 이야기를 나눈 뒤 사건을 맡겼다. 몇 년에 걸친 송사였지만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님'을 본 적이 없다. 사무장에게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고 말하면 "워낙 바쁜 분이라…"며 말문을 흐렸다. 소송은 졌다.   기자가 10여년 전 겪은 일이다. 그

    왕성민 기자
    [취재수첩] 영장심사 결과 통지, 좋은재판 위한 마중물

    영장심사 결과 통지, 좋은재판 위한 마중물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법원 구속영장 발부율은 81.3%였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은 81.1%였고, 올해도 7월을 기준으로 81.6%이다. 사건 수로 보면 대략 매년 약 3만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은 이 가운데 약 2만4000건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등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는지, 기각됐는지를 제때 알지 못해 곤란한 일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3일 본보가 '구속영장심사 결과 통지가 변호인만 모르는 깜깜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사를 1면에 보도하자, "공감한다"는 변호사들의 연락이 잇따랐다. 변호사들은 "변호인이 의뢰인의 구속 여부조차 제때 알지 못하는 시스템이

    손현수 기자
    [취재수첩] 실체 드러난 '사무장 로펌'

    실체 드러난 '사무장 로펌'

    "그 로펌이 어디인가요? 신상을 털어서 다시는 서초동에 발 못붙이게 하겠습니다." "5년 전에도 바글바글 했었는데, 지금은 취업난 때문에 더 많아졌을 겁니다."    지난 31일자 본보 1면에 '사무장이 변호사 고용… 버젓이 로펌 경영'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후 많은 변호사들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연락해왔다. 법원 판결을 통해 음지에 숨어있던 '사무장 로펌'의 실체가 드러나자 법조계가 들끓었다.    가장 분노한 계층은 청년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불황으로 그늘진 법조시장의 자갈밭을 맨발로 통과하는 중이다. 과거 선배 법조인들이 누렸다던 '호사'는 옛말이 되어 버린 지 오래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내일을 걱정하며 처절하게 생존을 고민하고 있다

    왕성민 기자
    [취재수첩] 정치인의 판사 공격

    정치인의 판사 공격

    지난 광복절 일부 보수단체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를 허용(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한 판사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동의한 사람 수는 청원이 올라온 지 8일 만인 27일 오전 30만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 글에는 "(판사에게) 코로나 대응 시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담겼다.   코로나19 재확산 주범으로 광복절 집회를 지목하고 나선 여당의 비난 수위는 훨씬 더 높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원욱 의원은 22일 합동연설회에서 해당 판사를 겨냥해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 새X)'라고 한다"며

    이승윤 기자
    [취재수첩] 로펌, 공익활동 참여율 높여야

    로펌, 공익활동 참여율 높여야

    짐 콜린스와 제리 포라스가 1994년 쓴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Build to Last)'은 경영학의 고전이 된 지 오래다. 1980년대 뛰어난 성과를 내던 회사 700여곳을 조사해 '성공의 공통 분모'를 추출해 낸 이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저자들은 대다수의 성공 기업들이 실용적인 경영지침을 넘어서는 핵심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비전 있는 경영철학이 성공의 필수요건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근간을 이루는 이념과 철학 없이는 기업도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우리나라 주요 로펌들이 지난해 펼쳤던 공익활동들을 취재하면서, 로펌의 공익활동이 점차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왕성민 기자
    [취재수첩] 우려되는 검찰인사

    우려되는 검찰인사

    정부가 거의 반년 단위로 검찰 고위간부 라인업을 갈아치우면서 이를 지켜보는 법조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일부 특수통 검사들을 법무부와 대검 등 요직마다 모두 꽂아넣으며 중용하더니,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현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서자 올 초 검찰 정기인사에서는 이들을 모두 한직으로 내치며 판을 뒤집었다. 그러더니 지난 7일에는 이른바 '추미애 사단', '이성윤 라인'으로 불리는 검사들을 대검과 법무부에 전면 배치해 윤 총장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승진·영전한 간부들 역시 저마다의 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겠지만, '광풍(狂風)'으로까지 불리는 이 같은 인사 패턴이 반복되면서

    강한 기자
    [취재수첩] 멀고 먼 법치주의

    멀고 먼 법치주의

    "법치주의(法治主義) 달성은 여전히 요원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한 법조인이 최근 거대 여당의 속전속결식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 추진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특히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국민의 준법의식 수준은 대폭 높아졌지만 법과 법집행의 공정성이나 공평성은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법제연구원의 '한국인의 법의식 변화와 발전' 연구보고서를 보도한 본보 기사(2020년 7월 27일자 1,3면 참고)를 거론하며 이렇게 한탄했다. "입법이나 법 집행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최근 들어서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 우려될 정도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준법에 대한 국민 인식은 10%대에서

    이승윤 기자
    [취재수첩] '적정 변호사 공급' 연구, 새로운 논의를 위한 단초로

    '적정 변호사 공급' 연구, 새로운 논의를 위한 단초로

    공개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변협이 행정심판전(戰)까지 벌였던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마침내 공개됐다<2020년 7월 20일자 1·3면 참고>.    보고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현행보다 10%p 높여 로스쿨 정원대비 85% 수준인 1700명을 매년 선발해도 2050년까지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인구나 GDP(국내총생산)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준일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장기간 법률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이

    홍수정 기자
    [취재수첩] 법조계에서 보이는 경기 적신호

    법조계에서 보이는 경기 적신호

    최근 로펌을 찾아 기업에 빌려준 돈이나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상담하는 채권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2020년 7월 13일자 1면 참고>.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영 위기를 맞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채권자들이 안전한 자금 회수 방안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국한된 일이고, 실제적인 대규모 채권회수 움직임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점에서 각계의 충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로펌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파산이나 회생 등 도산 절차에 이르지 않은 기업에 대한 채권회수 상담은 거의 없었는데

    홍수정 기자
    [취재수첩] 장관과 총장의 치킨게임

    장관과 총장의 치킨게임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에 눈살을 찌푸리는 이들이 많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발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이 연루된 이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너무 나갔다. 윤 총장이 소집하려 했던 전문수사자문단을 좌초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검찰사무의 총 책임자인 윤 총장에게 이 사건에서 사실상 손을 떼라는 초유의 지시를 내렸다. 검찰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또 앞서 수사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한 가운데, 윤 총장

    강한 기자
    [취재수첩] 법률비용에 대한 '바른 인식' 정착돼야

    법률비용에 대한 '바른 인식' 정착돼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분야는 물론 기업 등 사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법률비용(Legal Fee) 후려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2020년 6월 25일자 및 29일자 각 1,3면 참고>. 법률서비스 산업의 중추인 변호사와 로펌이 민·관 가릴 것 없는 갑질에 멍들고 있는 셈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 보고서' 내용은 법조계 안팎에 충격을 줬다. 국민을 위한 풀뿌리 법치주의 확산이라는 공익을 위해 변호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고문·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턱없이 낮은 처우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많아야 20만원 수준인 월 기본

    홍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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