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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판례 변경에 대한 '기시감'

    판례 변경에 대한 '기시감'

    "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지 않고 곧바로 비약적 상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도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항소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다툴 수 없다고 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제373조의 적용으로 '상고'의 효력을 잃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

    박수연 기자
    [취재수첩] 사라지는 '법의 눈물'

    사라지는 '법의 눈물'

    검사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사회적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지난 70여년간 다양한 상황과 이해관계가 얽힌 형사사건의 진행 방향을 능동적으로 판단해왔다. 범죄를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건 기록 이면에 있는 당사자들의 속사정을 살펴 인권침해를 막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도 해왔다. 딱한 사정이 있으면 선처를 통해 계도하거나 지원하는 등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4개월 뒤 검사의 손발이 묶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재개하면 검사는 기록만으로 사건을 대해야 한다. 검찰 단계가 기계적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영혼 없는 컨베이어 벨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소 분리만을 전제로 추진된 검찰개혁을 두고 법조계에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책임

    강한 기자
    [취재수첩] '좋은 재판'을 위해

    '좋은 재판'을 위해

    최근 한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기일 변경 내용을 제때 통지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당초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1주일 앞두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급하게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튿날 변호인과 피해자 변호사 등에게 공판기일변경명령서를 우편 발송했지만, 이 문서가 변경된 기일 다음 날에야 피해자 변호사에게 도착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경된 공판기일 당일에 우편을 받아 공판에 참석했고, 그날 변론이 종결됐다. 기일변경 사실을 알지 못해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조차 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울분을 토했다. 2022년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지시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 달

    박수연 기자
    [취재수첩] 로펌 평가의 의미

    로펌 평가의 의미

    본보가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한국사내변호사회, 인하우스카운슬포럼과 함께 실시한 '사내변호사 대상 2022년 대한민국 로펌 평가' 설문조사에서 국내 대형로펌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사내변호사들의 만족도가 역대 최고인 4.1(5점 만점)점을 기록했다<본보 2022년 4월 25일자 1·3면 참고>. 기존 영역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새로운 이슈에 신속하게 대처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꾸준한 혁신을 통해 법률서비스 질 제고에 힘써온 로펌들의 노력에 '합격점'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사내변호사들 대부분은 우리나라 로펌의 수준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평가는 로펌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사내변호사들

    홍수정 기자
    [취재수첩] '지방 법조계 구인난'

    '지방 법조계 구인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3년째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1451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 배출된 이래 매년 1700여명 안팎의 새내기 변호사가 탄생하면서 국내 변호사 수도 이제 3만명대를 돌파했다. 로스쿨이 문을 연 2009년 당시 전국 변호사 수가 1만명이 채 못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로스쿨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그 취지로 언급됐던 것 중 하나는 '무변촌 해소'를 포함한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였다. 변호사 수가 늘면 자연스럽게 변호사들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법률서비스 문턱도 낮아져 국민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현재의 상황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 로스쿨 제도

    정준휘 기자
    [취재수첩] 여성 법조인 사외이사 약진

    여성 법조인 사외이사 약진

    올해 국내 100대 기업(한국거래소 4월 공시 기준)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됐거나 재선임된 사외이사 198명 중 법조인 출신이 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여성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가 13명으로 지난해 6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본보 2022년 4월 11일자 1,3면 참고>. 오는 8월부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은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여성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를 앞다퉈 영입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여성 법조인 사외이사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자 개정법 시행에 따른 '구색 맞추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홍윤지 기자
    [취재수첩] 개선 필요한 법관 재산공개

    개선 필요한 법관 재산공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가 지난달 31일 관보를 통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4명의 재산변동사항(2021년 12월 31일 기준)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은 38억 1434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무부와 검찰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재산인 20억 3355만 원보다 18억 원가량 많은 규모다. 고위법관들의 평균재산이 다른 직군보다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재산공개 대상인 법조계 전체 고위공직자 210명 가운데 100억 원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8명이 모두 법원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이들 8명이 보유한 재산을 합치면 1270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전체 고위법관의 재산을 법관 인원으로 나누눈 단순한 방식으로 평균 재

    한수현 기자
    [취재수첩] ‘양형’ 아니고 ‘구형’입니다

    ‘양형’ 아니고 ‘구형’입니다

    대검찰청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범 양형기준'을 만들어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실무 가이드 라인이다. 산업현장에서 기업이 안전수칙과 작업계획서 등을 관행적으로 지키지 않거나 현장 의견을 방치해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총수까지 엄중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작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기존보다 1.5~2배가량 상향된 구형 기준을 적용하라는 가이드 라인과 함께 과거 사건에 이 가이드 라인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담아 일선 검사들이 중대재해 사건을 처리할 때 지침서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법률 시행에 대응해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중대재해

    강한 기자
    [취재수첩] 전쟁범죄와 법적 책임

    전쟁범죄와 법적 책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서방세계가 경제제재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법조계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차별적인 민간 구역 폭격 논란과 금지된 대량살상 무기 사용 의혹 등이 SNS로 퍼져나가면서 전장의 참상이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범죄 지적이 나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침공 주도 세력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영국, 독일 등 유럽 39개국은 이번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했고, 이에 부응하듯 ICC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본보 2022년 3월 10일자 3면 참고> 이와 별개로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7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러시아를 상대로 '잠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재명 기자
    [취재수첩] '치료감호' 본 뜻 살려야

    '치료감호' 본 뜻 살려야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감호 청구와 인용률이 최근 크게 동반 하락하면서 제도 운영이 삐걱대는 모습이다<본보 2022년 3월 7일자 3면 참고>. 1987년 문을 연 치료감호소는 사회보호법 폐지 후 2005년부터 대체법인 치료감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치료를 통해 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정신질환 범죄자 등의 사회 복귀를 도와 재범률을 낮춤으로써 사회안전망까지 강화한다는 점에서 '치료적 사법' 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치료감호 인프라와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모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전국단위 법무병원인 공주치료감호소는 만성적인 인력·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적 인식 또한 정신질환

    임현경 기자
    [취재수첩] 대법원의 책무

    대법원의 책무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후 과밀수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수용자들의 국가 상대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놓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들이 제기한 과밀수용 관련 국가 상대 소송 건수는 모두 190건에 달한다. 이 중 83건(기각 25건, 취하 및 각하 58건)은 이미 종결됐지만, 107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을 2017년 처음 접수하고서도 5년째 판단을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하급심 일부 재판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변론기일이나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장하고 있어 수용자들의 권리구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용경 기자
    [취재수첩] 일관성 없는 가석방

    일관성 없는 가석방

    지난해에도 가석방 적격 판정률이 들쭉날쭉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석방 심사 대상자 수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재발도 막겠다며 가석방 비율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상은 달랐던 것이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하기 시작한 때에는 오히려 가석방률이 떨어졌다. 법무부는 그동안 가석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들이 하나같이 높은 밀집도 때문에 교정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악의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주요 인사의 형기가 가석방 최저기준에 도달하는 등 정치적·정책적 필요가 있는 때였다. 그리고 그때 반짝 가석방 적격 판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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