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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본질 흐린 '인사청문회'

    본질 흐린 '인사청문회'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을 기준으로 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 108건의 임명동의안(선출안·인사청문요청안) 가운데 무려 28.7%에 해당하는 31건에 대해 국회가 임명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2021년 4월 5일자 1면 참고> 노무현정부(6.2%), 이명박정부(23%), 박근혜정부(14.9%) 등 과거 정부들과 비교할 때 최악인 상황이다. 야당의 묻지마 식 반대도 일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업무능력이나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편 위주의 '코드 인사' 발탁에 매몰됐던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인사도 주요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박솔잎 기자
    [취재수첩] '만시지탄' 출정조사 개선

    '만시지탄' 출정조사 개선

    검사가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출정조사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로 이어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불씨도 검사가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등의 불신에서 비롯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8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대법관들은 3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 일치로 유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6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상훈 대법관 등 5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증인의) 수사진술과 법정진술이 정반대"라며, 검사실 출정조사를 통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함부로 믿

    강한 기자
    [취재수첩] 노역수형자의 인권보호

    노역수형자의 인권보호

    법무부는 11일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마무리하며 노역수형자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약식명령 사건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한편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집행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법조계 반응은 우려반, 기대반이다.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역수형자 발생 총량 자체를 줄여 노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막고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위하력 등 벌금형의 형벌로

    박솔잎 기자
    [취재수첩] 국민 세금은 공짜가 아니다

    국민 세금은 공짜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5일 "법원이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처음으로 내렸다<본보 2021년 3월 8일자 6면 참고>.   참 생소한 조항이다. 법조기자, 특히 법원을 담당하는 기자는 업무 특성상 하루에도 여러 건의 판결문을 살펴본다. 그런데 민사소송 판결문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또는 피고)가 부담한다' 혹은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 2분의 1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수없이 봐왔지만, 형사소송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부기된 것을 본 기억은 아무리 되짚어봐도 없다.   헌재 결정의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 취재차 전화 한 판사

    손현수 기자
    [취재수첩] '강하고 신뢰받는 변협' 기대

    '강하고 신뢰받는 변협' 기대

    지난 달 22일 개최된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신임 협회장을 필두로 한 새 변협 집행부가 본격 출범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직역 침탈 위기,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업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이종엽호(號)'의 출범에 법조계 안팎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새 집행부에는 박종흔(55·31기) 수석부협회장 등 10명의 부협회장을 비롯해 법제이사, 사업이사 등 앞으로 2년간 회무를 꾸려갈 새 얼굴들이 등장했다. 같은 기간 변협 총회를 이끌 의장과 3명의 감사들도 대의원 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이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홍수정 기자
    [취재수첩] 로펌들, 내실 키워야

    로펌들, 내실 키워야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마이너스 성장까지 우려됐던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로펌들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2021년 2월 18일, 22일자 각 1면 등 참고>.   로펌업계에 따르면 2020년 국내 6대 대형로펌이 거둔 매출액은 2조5000억원대에 육박했다.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에 따르면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收入)이 최초로 9억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 로펌들이 역성장 우려를 털어내며 선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비록 대형로펌 위주의 성적표이지만, 전체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확장해 법률수요 파이를 키워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홍수정 기자
    [취재수첩] 변호사등록, 법대로

    변호사등록, 법대로

    "대한변협이 변호사 개업 신청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했다는거죠."   변호사법이 엄격히 정하고 있는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때에는 등록이 이뤄질 때까지 위자료뿐만 아니라 일실수입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보도<본보 2021년 2월 15일자 1면 참고>를 본 한 변호사의 말이다.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을 지내 헌법에 밝은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는 '한정적 열거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박솔잎 기자
    [취재수첩] 재야법조계 세대 교체

    재야법조계 세대 교체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를 끝으로 대한변협회장 선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등을 포함해 새롭게 변호사업계를 이끌 변호사단체 관련 선거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이종엽 당선자가 당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례없이 치열한 선거였다"고 할 정도로 후보간 경쟁이 뜨거웠다. 변협회장 선거는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많은 5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변회장 선거도 3파전이 벌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 대면 선거운동 길이 막혀 '깜깜이 선거'로 투표 참여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모바일 등을 통한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변호사들

    홍수정 기자
    [취재수첩] 반법치적 공수처 흔들기

    반법치적 공수처 흔들기

    김진욱 초대 처장이 21일 취임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우여곡절 끝에 돛을 펼쳤다. 하지만 정권 보위용 권력기관이라는 의심의 눈초리와 위헌성 시비 속에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처장만 있고, 수사실무를 담당할 차장과 수사처 검사, 수사관 등은 아직 뽑지도 못한 걸음마 단계인데도 여야는 서로 편을 갈라 주도권을 쥐기 위해 신설 기관을 흔들어대고 있다.   2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뜬금 없이 공수처가 주요 쟁점의 하나로 떠올랐다. 여권 인사와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다. 여당은 박 후보자를 상대로 "조직

    강한 기자
    [취재수첩] 착잡한 줄사표

    착잡한 줄사표

    "이렇게 너도나도 다 법원을 떠나버리면 '평생법관제'는 어떻게 실현하나요."   올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고위법관은 물론 중견 법관들의 '사직 러시(rush)'가 이어지고 있다는 본보 보도(2021년 1월 18일자 1면 참고)를 본 한 부장판사의 말이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런저런 이유로 판사들이 법원을 떠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어서 새삼스러울 것은 아니지만, 올해 유난히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바로 재판 경력이 수십년에 달하는 고위·중견 법관들의 사직 행렬이 '엑소더스(Exodus)'를 방불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법원장, 고법부장 등 고위법관 사직자가 20여명에 달한다. 대부분이 판사

    박미영 기자
    [취재수첩] 검사의 '객관의무'

    검사의 '객관의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과오(過誤)입니다."   검사로 근무하다 로스쿨생들에게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로스쿨 교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늑장 제출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는 본보 보도(2021년 1월 11일자 1면 참고)를 보고 한 말이다. 흔한 일이 아니므로 일반화하지 말아달라면서 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정의의 원칙 중 하나가 '객관의무'이다.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절차에서도 당사자주의가 강조되다보니 검찰은 물론 법조계도 간과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검사의 객관의무"라며 "공익의 대표

    이용경 기자
    [취재수첩] 입법 공백 '낙태죄'

    입법 공백 '낙태죄'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시한을 줬지만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 이후 1년 8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입법공백 상태가 발생했고,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낙태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병원이 진료와 시술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질 우려도 있다.    여성계 등이 주장하는 낙태 전면 허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여성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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