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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종부세 납부기업에 180억여원 돌려줘야"

    판례해설 - "종부세 납부기업에 180억여원 돌려줘야"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당해 법률의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 및 동일한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2중으로 부과하지 않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법령의 취지에 따라서 계산되어야 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이에 반하여 규정된 시행규칙상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102두2986판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2중으로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시행령 계산법에 따라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상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시행규칙 계산법을 따로 만들어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

    강희주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판례해설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의무

    판례해설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의무

    - 헌재 2015. 7. 30. 선고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결정 -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1항, 제6항, 제7항은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대화방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게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그 정보는 스스로 혹은 정당·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한다. 그 위반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구법 제261조 제1항, 현 제261조 제3항 제2호). 위 조항들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신문 딴지일보 등이 다툰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5:4) 법정의견에서, 우선 위 조항에서 '지지·반대' 정보는 상식과

    이명웅 변호사
    판례해설 - 불공정 선거기사 보도한 언론사에 사과문 게재 명령은 위헌

    판례해설 - 불공정 선거기사 보도한 언론사에 사과문 게재 명령은 위헌

    - 헌재 2015. 7. 30. 2013헌가8 -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즈음하여 불공정한 기사를 낸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8조의3 제3항),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제256조 제2항 제2호).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두 조항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강일원 재판관은 두 조항을 구분하여 사과문 게재 조항은 합헌이지만 처벌조항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법정의견은 2012. 8. 23.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를 위헌으로 결정(2009헌가27)하면서 예견된 것이었다. 당시 헌재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의 하나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위 조항이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판례해설 -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판례해설 -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부동산 임대업체인 원고가 대상 토지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실제로 대상 토지의 면적이 215㎡가 아니라 188.2㎡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가합29600 판결)은 위와 같은 착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원고에게 이러한 면적에 관한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선고하였다. 우리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

    기문주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한 헌법상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

    판례해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한 헌법상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규정'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고, 항소심이 다시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이 사건 재심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5. 6. 25. 선고 2014도17252)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중 다수의견을 살펴보면, 이 사건 특례규정과 재심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이태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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