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는 법에 대한 소고(2) - 경찰서에서 온 전화

“서울OO경찰서 아무개 수사관입니다. 김철수씨 핸드폰이지요. 내일 모래 두시까지 경찰서로 나와 주셔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일이 없는데 뭘까. 보이스 피싱이구나. “니가 수사관이면 내가 대통령이다.” “아……. 또 이러네. 아저씨 보이스 피싱 아니에요. 못 믿겠으면 나오지 마시던가요. 집으로 출석요구서 보냅니다.” 경찰서에서 뭔가 오면 집안에 난리 날 텐데 어떻게 답해야 하지. 당장 경찰서에서 왜 전화를 했는지부터 생각나지 않는다. 경찰관은 맞는 것 같으니 말은 들어야 할 것 같다. 그러던 중 수화기 건너편에서 또 퉁명스런 목소리가 들려온다. “김철수씨. 안 들리세요. 내일 모래 두시까지 서울OO경찰서 경제팀으로 출석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툭. 답을

조승연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2020-06-09 오전 9:16:18

선거 다음 날 아침

오늘은 일찍 출근했다. 이런 날도 있다. 선거결과와 출근시각 사이의 인과관계는 전혀 없지만 자고 일어나니 모든 것이 바뀐 세상을 좀 더 일찍 경험하게 되니 마음이 다르다. 내가 정치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조국 사태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 후로 이어지는 유재수 감찰무마사건, 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 등등이 더욱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투표할 이유는 많다. 정치 평론을 할 수준도 아닌 내가 무슨 이유를 더 찾을까 싶지만.. 어떻게든 마음을 갈무리하고 다음을 바라보려고 글을 써본다. 미래통합당을 찍은 사람 중 상당 수는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냐.. 였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준 사람의 상당 수도 그래도 미래통합당은 안

김연기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이김) 2020-04-21 오전 10:51:34

가해학생 병과 조치에 대한 문제점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 가진 문제의식을 나누고자 이 글을 쓴다. 변호사님들의 관심을 요청드린다. 1. 현행 가해학생 병과조치 근거규정의 문제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근거조문은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이다. 법 제17조 제1항은 ‘학폭위’라 불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이어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박다혜 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2020-04-20 오후 2:53:59

공판중심주의의 관철을 위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만 하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굳이 나까지 의견을 더하진 않으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법안 역시 통과되었다. 비록 최대 4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는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에서 부인하는 경우 증거로 쓰일 수가 없게 될 예정이다. 이는 과거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태도에 따른 반성의 결과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분명 문제있는 과거가 역사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도 과거에 대한 반성만을 강조하며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할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김연기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이김) 2020-04-20 오후 2:52:55

수사받는 법에 대한 소고(1) -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변호사를 선임할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 받는 사람들이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에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이야기하면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   "잘못한 거 있으세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빨리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변호사 선임했다가 오해만 사는 것 아닌가 걱정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다(더 궁금하신 분은 헌법 제12조 3·4항과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을 찾아보시라).    왜 일반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못 박아 두었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승연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2020-02-13 오전 9:29:39

의학만 공부하여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고등학생에게 의사면허를 줄 수는 없다

Ⅰ. 서 지난 12월 10일 자유한국당 산하 특별기구인 ‘저스티스리그’ 는 20세 이상의 국민이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한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스티스리그의 주장 및 논란이 되는 부분을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1. 입학전형 - 저스티스리그는 ‘로스쿨은 수시처럼 입학전형이 불투명하므로, 정시처럼 전형이 투명한 예비시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로스쿨의 정시형 전형은 예비시험이 아니라, 로스쿨 입학시험 점수만을 제로베이스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이러한 정시형 전형의 채택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교육제도는 로스쿨 입시처럼 자유주의적인 수시형 전

김기원 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 법제이사) 2020-01-20 오후 2:52:17

디지털성범죄의 늪에서

불법촬영물 소비 시장이 거대해지고 있다. 모든 형사범죄는 디지털을 만나면 제법 그 덩치가 커진다. 특히 디지털과 영상이 만나면 그 전파속도는 매우 빠르다.    보통 우리는 불법촬영물 영상 속의 세계는 아예 다른 세계라 생각한다. 가상의 세계라고, 혹은 만들어진 인위적인 영상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한다.    소위 '야동(야한 동영상)'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영상은 청소년기에 접하기 시작한다. 그러한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영상은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 영상 속에 피해촬영물이 거대하게 섞여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제목에 '파일명: OO대_A양.avi'라고 되어 있는 영상을 단지 자극적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2019-12-26 오전 11:48:31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는 주위에서 여러 가지 감투를 쓴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크고 작은 여러 개의 감투를 두루 섭렵하려는 부류를 두고 소위 ‘자리욕심 있는 자’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자리에 대한 능력과 비전이 모자란 사람이 오로지 권력의지만을 가진 채 자리에 올라섰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어진 책임의 무게와 경험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앉은 자리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다. 결국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다면 자리욕심이 있는 자가 추구하는 그 ‘자리’의 책임과 과제는 무엇인가? 세상에 존재하는 ‘자리’의 수만큼 다양한 가치들이 있겠으나, 한 꺼풀 벗겨놓고 본다면 그 핵심에는 조직의 안녕과 구성원들의 행복 증진이라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구성원

김상욱 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 이사) 2019-12-23 오후 2:06:47

철학만 아는 철학자는 있으나 법학만 아는 변호사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에 대하여 2018년 4월 26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 등 29인은 지난 10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6개월의 실무연수를 받아야 하고, 특히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금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월 24일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세법과 회계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으로 분리할 수 없다. 변호사가 세법만 안다고 해서 세무사법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 6개월 실무연수 뿐만이 아니라 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 개정안에 대해 논평하였다. 위 개정안 및 세무사고시회의 논평은 변호사 제도가 어떠한 관

김기원 변호사(성균관대 노동법 박사 과정) 2019-11-28 오전 9:41:54

서초와 세종 사이

"변호사시험이 아닌, 공무원시험을 쳤어야 하는거 아냐?"    "서초동에 뛰어들어 송무부터 배워야 하는거 아니야?"   "세종시가 아닌, 서초동으로 가는 것을 고려해봐."   필자가 실무 수습기관으로 법제처를 선택했을 때, 실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로 10년이 흘렀고, 무변촌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으며, 변호사가 담당하는 업무 영역이 날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송무와 자문'만이 변호사의 진정한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탓인 것 같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변호사로서의 첫 발을 떼려는 많은 법전원 세대 변호사들께서 주저하게 되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욱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국) 2019-11-21 오전 9:45:24

악플의 진화

누군가가 나를 욕하는 것은 참기 힘든 아픔이다. 결국 그러한 아픔으로 인해 꽃다운 20대 연예인은 최근 우리 곁은 떠났다. 이러한 커다란 일이 발생했음에도 사이버 상에는 악플을 견디지 못해 생을 마감한 아까운 청춘을, 또는 그의 지인을 다시 욕하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악플을 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상담을 오는 많은 일반인들 중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들은 오히려“ 유동 IP(internet protocol) 때문에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계폭(계정 폭파)하면 되니까.”,“트위터는 잡을 수 없다던데.”라고 하는 등 더욱 더 피해자를 괴롭게 한다

송혜미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2019-11-14 오후 3:50:22

금융혁신과 채권자의 권리

오늘날에는 복식부기가 없는 금융시스템은 상상하기 어렵다. 독일의 경제학자 베르너 좀바르트(Werner Sombart)는 “복식부기가 경영학과 경제학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식부기가 정확히 어디서 탄생했는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루카 파치올리(Luca Pacioli)가 1494년 베네치아에서 출간한 ‘산술, 기학학, 비례와 비례적인 것에 관한 총람’이 그 보급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긍정을 한다. 루카 파치올리는 당시 학문적 언어인 라틴어가 아닌 속어로 글을 썼는데 ‘계산과 기록’장에서 회계기록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당시 유행하던 '상인이 상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의 돈은 파리가

- 재산조회신청서식에 협회등 및 금융결제원 포함 필요 - 2019-10-17 오전 9: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