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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신논단

    법신논단 리스트

    형사정책의 실종

    형사정책의 실종

          1958년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400개 이상의 조문을 개정하며 최대의 형사사법개혁을 단행했던 법무부장관 도미니끄 페르벵은 2004년 의회 법안 제안 연설에서 좋은 형사사법제도가 갖추어야 할 4가지 조건을 말했다. 첫째. 형사사법제도는 그 시대를 반영해야 하고, 둘째. 형사사법제도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가져야 하며, 셋째. 형사사법제도는 신속해야 하고, 넷째. 형사사법제도는 범죄피해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았던 제도라도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그에 맞춰 신속하고 적절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 한비자는“일이 많은 시대에 살면서 일이 적던 시절의 그릇을 사용함은 슬기로운 사람의 대비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효과적인 형사사법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중대재해, 법체계 전반 재정비 논의 필요하다

    중대재해, 법체계 전반 재정비 논의 필요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8개월 째이다. 경영책임자 처벌을 의식해서인지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기업의 안전의식은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여 법시행의 긍정적 효과는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대 건설사의 산업재해 건수 및 사망자 수는 2017년 758건(42명), 2018년 1207건(46명), 2019년 1309건(40명), 2020년 1426건(36명), 2021년 1519건(40명), 올해 상반기 802건(19명)에 이르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또한 있다 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고용노동부의 수사업무 부하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 법 해석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양육비 이행확보와 가사소송법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와 가사소송법 개정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가 문제라는 내용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 9. 10.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가사소송법은 2009년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방법 외에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감치와 같은 특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는 비율은 저조했고, 2015년 이혼 이후 양육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목적으로 한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이후 양육비 이행 규모는 점차 증가하였지만, 양육비 이행률은 여전히 낮았다. 최근 호화로운 취미생활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자주 다닐 정도로 양육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독립된 법관, 고립된 법관

    독립된 법관, 고립된 법관

        4월 25일은 법의 날, 9월 13일은 법원의 날. 법조인이거나 법원 구성원일지라도 두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법의 날’은 오랫동안 5월 1일이었으나 2003년부터 4월 25일로 변경되었다. 5월 1일 노동절에 비하여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지라 결국 근대 사법제도를 최초 도입한 1895년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바꾸게 되었다. 원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응하여, 같은 날을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기념일로 만든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태생적으로 뿌리가 약할 수밖에 없었다.2015년 대법원 규칙에 근거하여 ‘법원의 날’이 별도로 제정된다. 대통령령에 근거한 법의 날에는 매년 법무부 주관의 행사가 열려왔다.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조정인의 윤리와 역할

    조정인의 윤리와 역할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이 최근에 내려졌다. 국가적으로 국제중재와 국제조정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법무부내의 담당부서를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이 2020년 9월 발효되어 그 이행을 위한 국내법제도의 마련도 시급한 실정으로 조정(Mediation)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다.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지위에서 우호적으로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설사 분쟁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부드러운 결별을 모색하는 ADR(Alte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외 분쟁해결수단)의 일종이다. 조정은 당사자가 분쟁을 주도적으로 해결을 모색하기 때문에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1955년 일본에서 ‘중유보일러 규제법’이 시행되었다. 석탄산업 보호를 위해 공장은 물론 대도시 빌딩이나 목욕탕에 중유보일러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일본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정 원료탄을 제외한 모든 석탄 수입도 금지되었다. 석유에 높은 수입관세가 부과되었고 석탄가격은 보조금을 지원하며 높게 책정했다. 일본의 석탄산업이 에너지 공급 뿐 아니라 과잉인구의 고용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산업이었고 지역적인 산업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미‘석유의 시대’에너지 혁명이 시작되었지만 비싼 일본산 석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떨어졌고 시민들은 매연 가득한 도심의 공기를 마셔야만 했다. 1960년대 석탄산업의 적자 구조는 명확해 졌지만 존폐위기에 처한 석탄 기업들은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입법의 공백

    입법의 공백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치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9년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이 제정되었으나,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속하나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뒤늦게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까지 하였지만, 굴착기도 ‘차’에 속하는 것으로서 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특정상황에서의 가중처벌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은 ‘인식하지 못한 입법의 공백’이라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유류분 사전 포기제도의 필요성

    유류분 사전 포기제도의 필요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비록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참조). 유류분 제도가 있는 한 언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착한 변호사 우영우

    착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속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착한 변호사다. 약자에게 손을 내밀고, 의뢰인의 거짓말에 분개한다. ‘비겁한 짓까지 해가며 변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외친다. 드라마 작가는 ‘정의감, 올곧음 등 자폐로 강화되는 인간의 특성’에 매력을 느껴 자폐 변호사를 상정하였다고 한다.드라마는 변호사 우영우의 성장, 성공 스토리를 그린다. 그러나 현실에서 착한 변호사의 성공이란 자폐스펙트럼 장애 변호사가 탄생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언제부터인가 ‘착하다’는 말은 무능함이나 똑똑하지 못함을 포장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다. ‘그 사람 참 착해’라는 말은 ‘능력이나 외모는 그저 그래’라는 평가를 에둘러 표현한다. 그러기에 많은 변호사들이 착하고 올바름을 멀리하더라도 ‘유능하고 사건해결을 잘 한다’는 평가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재판지연과 입법대책

    재판지연과 입법대책

    조선시대 재판지연은 체송(滯訟)이라고 하였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eid)”라는 서양의 법언이 있다. 이처럼 재판지연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재판은 공정성과 신속성을 그 핵심적 가치로 한다.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지연으로 인해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헌법의 장식적 문구로 전락하고 있다. 재판의 처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소송당사자의 불안정한 삶이 지속되고 사법비용이 늘어나며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한다.전국 법원에서 민사소송의 경우 2년 안에 제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른바 ‘장기 미제’사건의 비율이 최근 5년간 약 3배로 증가하였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법조인 전성시대

    법조인 전성시대

      며칠 전에 새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전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의원이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업무 등을 질문하면서 ‘법치 농단’이라거나 ‘왕중왕, 1인 지배’ 등의 극한 용어로 공격하였고, ‘지금이 잘못된 것이라면 과거 정부도 모두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았다. 모두 법조인들인데, 서로 상대방이 불법이라고 한다.어쨌든 국민들이 전임 대통령을 심판하여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새 대통령 역시 법조인이다. 새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심지어 국가보훈처장까지 법조인이다. 이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높은 자리를 법조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내정되었던 법조인이 사퇴하자 또 다른 법조인이 지명되기도 한다. 최근

    이창현 교수(한국외대 로스쿨)
    새 시대 변호사는 무얼 해야 할까?

    새 시대 변호사는 무얼 해야 할까?

      과거의 법조인은 “특별한” 직업이었다. 국가의 틀이 제대로 다 잡히지도 않았고 법조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도 않았던 1950~60년대야 말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1970~80년대에도 법조인은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법조인 숫자가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1981년에 대폭 증원하여 2배로 만든 수치가 겨우 300명이었다. 1990년경 전국 개업변호사 숫자는 모두 합해서 2000명이 되지 않았다. 이런 중에 민주화 운동에 직·간접으로 헌신하여, 독재 정부의 치부를 드러내고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하는 등 민주화 과정에서 큰 기여를 한 변호사들이 여럿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거대 로펌으로 성장한 법률사무소들을 창립하여 기업 법무의 기초를 닦아온 변

    전원열 교수 (서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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