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일본변호사의 업무동향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파산안건이 증가했다. 빠르게 점포들을 정리한 회사들과 버티고 버티다가 파산을 선택한 회사들의 희비가 엇갈렸고, 변호사와 재판관(일본에서 판사보, 판사는 직위를 말하는 것로 재판관이 역할상의 명칭임)들의 파산안건 관여가 증가했다. 코로나 와중에도 한국계 회사들은 한국식품, 화장품, 아이돌굿즈 등 다양한 상품들을 일본에서 판매하며 선전해왔다. 또한 모바일게임, 앱제작 서비스는 소리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분야다. 변호사 사무실 또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우수한 IT서비스를 일본에서 상품화할 수 없을지, 일본법상의 제약이나 신고의무와 같은 주의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왔다. 지난 6월 이후 최근에는 부동산거래의 준비안건과 일본에 론칭하려는 신규사업 합법성 검토안건이 급격하게

이정규 일본변호사(변호사법인J&T파트너스) 2022-07-25 오전 9:04:27

‘결정할 자유’

  2020년 4월, 나는 엄마가 되었다. 오랜 시간 원했던 아이였기에 기쁜 마음으로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출산 후 내 몸과 마음, 삶과 커리어에 나타난 변화가 낯설었다. 그 지각변동의 사건은 오롯이 내 결정이었음에도 말이다.  6월 24일, 미 연방 대법원은 15주 이후의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미시시피 주의 법안을 합헌이라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임신중지 권리를 헌법상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례는 뒤집혔고 반세기 동안 수차례 재확인되었던 권리가 6명의 다수의견으로 공식 폐기 되었다. 헌법상 보장 받는 권리는 텍스트에 명시되어 있거나, 역사와 전통,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해야 하는데 임신 중지 권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소은 외국변호사(미국)/가수 2022-07-18 오전 9:35:50

모든 Indictment는 기소이지만, 모든 기소가 Indictment는 아니다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한국의 검사는 정식 기소 또는 약식 기소(약식명령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유무죄의 판단 및 적절한 형벌의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한국에서는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위해서, 정식이든 약식이든 검사의 ‘기소’가 필수적인 단계이다.   한국에서 업무를 시작한 후, 위와 같은 한국 검사의 기소 행위를 일률적으로 ‘Indictment’로 번역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필자의 미국 형사 실무 경험에 비추어, 이러한 표현은 부정확한 면이 있다. 필자가 미국 뉴욕주·시 검사로 재직하면서 처리하여 형사처분에 이른 수천건의 사건 중 Indictment를 거친 숫자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형

장우진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2022-07-11 오전 8:48:34

일본에서의 전자계약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시대. 비즈니스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일본에서도 전자계약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종이계약서의 준비, 날인, 우편 등의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서면계약과 달리, 전자계약은 장소에 따른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체결할 수 있다.   전자계약의 체결 방식은 크게 ‘당사자 서명 방식’과 전자계약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사업자(입회인) 서명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서명 방식의 경우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현재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업자 서명 방식이다.   전자계약 자체 문제는 없지만증거로 사용하기

조우상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2022-07-04 오전 9:00:28

무기여 잘 있거라

  미국은 총으로 세워진 나라다. 총성과 화약 연기속에서 독립을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건국 초기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광활한 땅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미국인에게 총기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품이었다. 그렇다 보니 총기 소유는 일종의 기본권이자 미국이라는 나라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총으로 끊임없이 고통받는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의 민간 보유 총기는 4억여 정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총기가 널리 사용되나 보니 총격사고도 흔하다. 총기 난사 사건도 매년 꾸준히 발생한다. 가장 최근에는 텍사스 주에 있는 유밸디 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기난사로 약 20여 명 이상의 사상자

이민규 외국변호사 (뉴욕) 2022-06-27 오전 9:16:23

일변연 '완화된 난민제도 신설에 반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무차별공격을 시작한 것이 올 2월이다. 한 국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과 전쟁이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는 점에 놀라는 한편, 자원을 두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인류역사상의 수순이라고 말한 미래학자의 경고가 두려움을 일으킨다. 일본은 'Japan stands with UKRAINE'를 표방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 러시아에 대한 금융, 무역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의 재류연장을 허가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피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침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피난민을 수용할 목적으로 난민인정의 기준을 완화한 '보완적 보호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이정규 일본변호사 (변호사법인J&T파트너즈) 2022-06-20 오전 9: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