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행정구제법의 과제

Ⅰ. 처음에 - 행정기본법은 공공법제의 개혁을 위한 기축(基軸)이다.행정기본법이 제정된 3월 23일은 실로 행정법의 날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동법의 목적은 ‘국민의 권익보호’이고, 그 목표는 ‘행정의 민주성’, ‘행정의 적법성’, ‘행정의 적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이다. 이들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의 민주성’의 확보이다. 민주화는 정치에서의 민주화에 머물지 않는다. 민주화는 자유로운 개인의 주체적 지위를 전제로 하기에, 국민이 통치의 대상에서 벗어나 국가를 상대로 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임계점에 행정의 민주성의 실현이 있다. 행정기본법

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 2023-03-23 오전 6:41:38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구상금 지급의무자의 범위

1. 문제 사안甲은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에 관해 A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아들인 乙에게 위 승용차의 사용을 승낙하였다. 乙은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丙이 소유 및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甲은 乙의 음주운전 사실을 전혀 몰랐다. 위 사고로 인해 丙은 치료비 500만 원을 요하는 부상을, 丙의 승용차는 수리비 300만 원을 요하는 손상을 각 입었다. A 보험회사는 丙에게 대인배상으로 위 500만 원을, 대물배상으로 위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2. 쟁점의 정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후미조치(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의 사고로 다른 사

지창구 부장판사(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03-16 오전 8:53:54

발달장애인의 복리에 부합한 후견제도의 운영방안

1. 서론195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의 이념은 점차 인간의 존엄성, 정상화, 자립생활,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폭넓게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과 자립생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이러한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사회적 지원정책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법정후견제도 역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잔존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필자가 관

서울가정법원 2023. 2. 16.자 2022후기611 결정을 토대로 2023-03-06 오전 7:17:46

항소이유서 제출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문제의 제기1) 월터 쉐퍼(Walter V. Schaefer, December 10, 1904 - June 15, 1986)는 ‘일국의 문명수준은 그 형사법의 적용을 보면 대충 측량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남겼다(“The quality of a nation's civilization can be largely measured by the methods it uses in the enforcement of its criminal law.” - Schaefer, Federalism and State Criminal Procedure, Harvard Law Review Vol. 70, No. 1, 26 (1956)).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매

박재혁 변호사(서울회) 2023-03-02 오전 7:10:00

금융기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에 대한 투자 시 금산법 승인 관련 검토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출자승인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 5~15% 이상 소유하면서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및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또는 (2) 사실상 지배요건과 관계없이 단순 지분 비율 기준으로 2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위 사전 승인 심사의 요건으로서 ① 금융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민간투자대상사업,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등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아닌

문성미 변호사(리딩투자증권 준법감시실) 2023-02-16 오전 7:14:24

데이터 계약의 유형

I. 들어가며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자원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데이터 거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거래 계약은 아직 보편적으로 체결되거나 실무가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데이터 거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경우에 권리, 이용관계, 이익배분 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2020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작년 4월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시행 이후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작년 7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시행 이후 12월에 「산업데이터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또한 2021년 9월 미국법연구소(A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법학박사) 2023-02-05 오전 3:18:35

「인앱결제 강제 방지 규정」의 합당한 해석

들어가기 전에2021년 9월 14일의 법률 제18451호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고 그 개정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이로써 '앱 마켓 사업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세 개의 행위를 새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중 하나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이다(동법 제50조 제1항 제9호. 이하에서는 이 법규정을 '인앱결제 강제 방지 규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를 범하는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이 가하여진다(동법 제99조).위와 같은 규정의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애초에 2020년 7월 구글이 온라인게임 이외의 디지털 콘

양창수 석좌교수(한양대 로스쿨·전 대법관) 2023-01-30 오전 7:14:58

수사개념의 변화와 수사권의 헌법적 근거

I. 서론형사사법작용을 실현하기 위해 사법기구를 조직하고, 형사절차를 구성하는 방식은 대륙식과 영미식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대륙식 사법기구와 형사절차가 도입되었으나, 해방이후 사법기구는 영미식으로 변경한 반면, 형사절차는 계속 대륙식으로 유지하여 양자간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1954년 형소법을 제정하면서 예심제도를 폐지하고, 예심판사가 가진 공판전 강제처분권을 검사에게 부여했다. 검사는 예심재판이 담당하던 기능을 수사의 형식으로 수행하게 되었고, 행정부에 속하지만 실질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준사법기관’이 되었다.하지만, 사법기구가 영미식으로 조직되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해방이후 계속 영미이론의 영향을 받다 보니 검사의 준사법기관성을 부정하는 견해들

김성훈 부장검사(대전지검) 2023-01-15 오전 8:52:22

가상화폐 규제 논의 대한 고찰 : 신속한 자율규제 마련의 필요성

1. 개요최근 가상화폐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다. 해당 가상화폐는 작년 역사적인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모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온라인게임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때 시가총액이 3조 원을 상회하였다. 상장폐지, 거래소 파산 등 가상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이른바 '옥석 가리기'와 시장 자정 기능 향상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을 여지도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정당한 법익이 훼손된다면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하겠다.위 사건에서 법원은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 손실, 가상화폐 발행·유통의 투명성 등 여러 법익을 고려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상장법인이 발행한 시가총액 상위권 가상화폐 상장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상당한데

이영훈 검사(창원지검) 2023-01-04 오전 10:18:05

사법부 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가재정법 개정론

1. 한국의 사법부 등 독립기관 예산요구안에 대한 예산편성제도대한민국 헌법은 제3장 ‘국회’ 이하 제54조 제1항에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같은 조 제2항에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입법자들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헌법상 별개의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사법부 등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요구를 일정절차만 거치면 임의로 감액해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제40조를 두고 있다(국가재정법 제40조, 제6조 참조).2. 미국의 관련 제도 및 역사미국의 경우 원래 예산안 제출 및 심의, 의결권이 모두 헌법상 의회에 있는

한윤옥 부장판사(울산지법) 2022-12-11 오전 10:03:19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신청 시 분할거부의 적법성

Ⅰ. 서설공유지분권자나 토지소유자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지적소관청에 측량감정도면이 붙은 위 판결을 첨부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는데, 지적소관청은 분할 시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위배되거나, 타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할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분할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른 법령에 따른 분할 허가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은 분할을 해주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Ⅱ. 분할 요건에 관한 법령 조항분할은 '지적법' 제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가 필요한 경우 신고에 의하여 할 수 있었고, 2009년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특별한 법령상의 제한 없이 소유권이전, 매매

서보형 변호사(한국국토정보공사) 2022-11-16 오전 9:01:46

EU 적정성 결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인 보완규정의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의 문제

1. EU 적정성 결정의 의의2021년 12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채택하였다.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제45조에 근거하여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적정성 결정을 통하여 EU 시민 등의 개인정보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자유로이 한국으로 이전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위원회가 한국이 개인정보보호의 적정한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고 결정한 것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있어서 한국이 사실상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박노형 교수(고려대 로스쿨) 2022-11-14 오전 7: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