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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지역주택조합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

    [2022.07.21.]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 지역주택조합으로 발전한 후 주택법상의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설립절차가 완료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부지 매매계약, 설계계약,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이 유효한지,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향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이 동일한 단체(비법인사단)이므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지역

    중국 <생태환경손해배상관리규정> 분석 및 시사점

    [2022.07.19.] 2022. 5.16. 중국 생태환경부서 등 14개 부서는 <생태환경손해배상관리규정>(이하 “규정”)을 반포하였습니다. 최근 중국 실무상 기업 또는 개인이 생태환경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분쟁 및 배상금액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1] <규정>은 기업 및 개인이 생태환경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정부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규정>의 반포를 통해 기업의 생태파괴 및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위주로 규정의

    중국 「데이터 역외 이전 안전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2.07.13.] 중국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은 2022. 7. 7. 「데이터 역외 이전 안전 평가방법」(이하 “「안전평가방법」”)을 공포하였고, 「안전평가방법」은 2022. 9. 1.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제37조[1], 「데이터안전법」 제31조[2]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3](이상의 3개 법률을 총칭하여 편의상 “데이터 3법”)는 핵심정보인프라시설운영자(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Operator: CIIO) 또는 국가네트워크정보부서가 정한 수량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중국 역외에 중요 데이터 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2022.07.0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 겸 등록사업자인 시공자를 교체하기 위해 기존 시공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종종 있습니다. 주택법 제정 이전의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과 시공자가 공동사업주체를 구성한 사안에 관하여 시공자인 등록사업자의 동의나 사업포기가 없어도 공동사업주체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였으나, 현 주택법 제정 이후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구고등법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의 공동사업주체 변경에 있어서도 공동사업주체 겸 등록사업자인 시공자의 동의나 사업포기 없이도 변경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분쟁에 관한 최신 동향

    [2022.07.05.] I. 배경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2022. 6. 13.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이하 ‘헬스케어 펀드’)에 관한 2건의 분쟁조정에서 판매사에 대하여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헬스케어 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이탈리아 지방정부 소관 보건당국이 지급하는 의료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해외재간접 펀드였으나 환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취소, 펀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

    중국 「개인정보 역외제공 표준계약 규정」 의견수렴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2.07.04] 중국 「개인정보보호법」[1] 제38조는 개인정보를 역외로 제공할 경우 4가지 사항[2] 중의 하나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그 중 하나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국가인터넷정보부서에서 제정한 표준계약(이하 “표준계약”)에 따라 역외 수령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업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표준계약을 발표하지 아니하여 실무상 중국 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역외제공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관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중국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은 「개인정보출경(出境: 역외제공) 표준계약 규정(의견수렴안)」(이하 “「표준계약규정」”)을 작성하여 2022. 6. 30.에 공표하였고

    중국 코로나19 관련 건물임대차계약 이슈 분석

    [2022.06.30.] 최근 중국 각 지방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외부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상해시 소재 기업은 2022년 3월 말부터 2개월간 부득이하게 재택근무를 실시하였고, 북경시 소재 기업 역시 5월 한 달간 재택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많은 임차인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임차인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악화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주장할 수 있는지 등 건물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건물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임차인인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에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 예고

    [2022.06.29]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회계감리는 재무제표 심사 단계와 감리 단계로 구분되는데,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 등 경조치로 재무제표 심사 단계에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전 예방·지도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 취지에 맞게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점검할 분야를 미리 공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전부개정 - 국제재판관할 관련

    [2022.06.21.]     2021. 12. 9. 국제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2. 7. 5.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1개의 원칙 규정만 두고 있었던 국제사법에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총칙 및 각칙 등 35개 규정이 신설되고, 기존 62개 조문 중 7개 조문도 정비되었습니다. 이로써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되는 한편 구체적 타당성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국제사법은 i)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적 기준인 “실질적 관련”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또는 경제” 등의 구체적 기준을 일반원칙 규정에 추가

    물가변동.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022.06.21.] 팬데믹,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자재비, 인건비 등 제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관련 업계의 고충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사업현장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가 중대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물가변동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법리 구성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법률적 차원에서 물가변동에 대응할 구체적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전의 틀 안에서는 근래의 물가변동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고, 새로운 시각에서의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I.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국제사법' 전부개정

    [2022.06.21.] 2021. 12. 9. 국제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2. 7. 5.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1개의 원칙 규정만 두고 있었던 국제사법에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총칙 및 각칙 등 35개 규정이 신설되고, 기존 62개 조문 중 7개 조문도 정비되었습니다. 이로써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되는 한편 구체적 타당성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국제사법은 i)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적 기준인 “실질적 관련”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또는 경제” 등의 구체적 기준을 일반원칙 규정에

    - 국제재판관할 관련 -

    물가변동.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022.06.21.] 팬데믹,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자재비, 인건비 등 제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관련 업계의 고충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사업현장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가 중대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물가변동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법리 구성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법률적 차원에서 물가변동에 대응할 구체적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전의 틀 안에서는 근래의 물가변동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고, 새로운 시각에서의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I. 무엇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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