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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시장 개방, 경각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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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달부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영국 등 EU계 로펌에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됐다. 이제 EU 로펌과 국내 로펌 간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이 허용되고 이를 통한 국내변호사의 고용도 가능해졌다. 내년이면 미국 로펌에도 동일하게 유사한 수준의 법률시장이 개방된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연합의 로펌들은 국내에 연락사무소 혹은 한국의 현지사무실 형태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한국 법률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왔다. 미국계 로펌 21개사를 제외한 5개 로펌이 EU계 로펌으로 모두 영국 로펌이다. 당장 국내 로펌과의 합작법인의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향후 이들 영국 로펌이 어떤 발걸음을 취할 것인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때마침 지난 달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하여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는 브렉시트(BREXIT)가 확정됨으로써 그에 따른 변수도 법률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 관계자는 브렉시트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탈퇴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EU 조약에 따라 최소 2년간 탈퇴협정협상이 진행되므로 그 기간 동안 영국은 EU 회원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 로펌들은 현행 체제 하에서의 합작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여 국내사건 처리 등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면도 있지만, 설립 후 3년 이상 업무경력을 갖춘 국내외 로펌만 합작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제와 외국 로펌의 합작법인의 지분율과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어 큰 매력을 느끼지 못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현재의 운영방식으로 암중모색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이미 한국 법률시장을 예의 주시하여 온 외국 로펌들이 한국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방안을 언제까지 묵과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영국계 로펌이 해외 진출이나 사무실 경영이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 로펌 역시 이에 못지않다. 내년 3월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앞두고 주한 미국대사나 미상무성 등을 통한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다. 조직적인 로비의 결과로 비춰진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본격적인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외국 로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자고로 법률시장은 한 국가의 경제력, 문화, 정보가 총합된 인적, 물적 집합체이다. 우리 법률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국내 로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 변호사들의 경각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마세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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