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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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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은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을 정리하는 해가 될 것이다.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사법시험이 마지막으로 시행될 것이고, 현행 로스쿨에 대하여 로스쿨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실시될 것이다. 2017년의 평가는 로스쿨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 입학자 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 등에 대한 사상 두 번째의 종합적인 평가가 될 것이다.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앞으로 1년 뒤에 도래할 '로스쿨에 의한 일원적 법조인 양성시스템 최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로스쿨 제도를 비롯한 법조인 양성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의 설치인가부터 변시 합격자 연수에 이르는 법조인 양성 관련 제반 절차를 살펴보면, 각 절차를 관장하는 부처와 단체가 분리되어 있어 통일적·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로스쿨 설치인가, 입학정원 결정, 통상적 감독권 행사는 교육부가 담당한다. 변호사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채점, 시험합격자 결정은 법무부가 담당한다. 로스쿨에 대한 교육, 조직, 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는 대한변협 산하 로스쿨평가위원회가 한다. 변시 합격자 연수는 직역별 분리연수 원칙에 따라 변협의 소관이다.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일부씩에 대하여 별개의 주체들이 권한과 책임을 분점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과연 적절하고 효율적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사법시험 존치와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하여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일부 권한과 책임을 분점한 주체들 사이에 입장이 대립했던 사례가 있었다. 교육부는 로스쿨제도 시행 이후 입학전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해 모 대학 로스쿨의 부정 입학이 폭로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던 사례도 있었다. 변시 합격자 연수 내실화와 같이 각 주체들이 힘을 합쳐 실천적 노력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주체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현행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각 주체들의 책임과 권한의 분점으로 인해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통일적인 기준을 가지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각 주체들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조인양성시스템의 전체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 사안에 대한 해결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의 설치인가부터 변시 합격자 연수에 이르는 법조인 양성관련 제반 절차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감독·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법조계, 교육부, 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단일 기구'의 설치가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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