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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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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은 파괴적이다. 택시는 우버, 호텔은 에어비앤비, 오피스임대는 위워크에 의해 파괴적 혁신이 되고 있다. 파괴적 혁신은 기존의 룰 자체를 불필요하게 하는 기술적 혁신을 통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전통 사업자와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산업은 비트코인이 열어젖힌 네트워크과학의 혁명으로 파괴적으로 혁신될 운명에 처해있다. 디파이라고 불리는 혁신은 다시 NFT라는 혁신으로 이어졌고, NFT혁신은 다시 디파이와 결합하여 새로운 금융을 선보이고 있다. 가치 있는 자산을 보관하고 그 유통에 관한 장부를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융산업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신뢰가 보증된 허가받은 사람만 할 수 있었다. 장부관리가 네트워크에서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지고 그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자 중앙이 없는 금융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금융은 전통적인 금융을 관리하는 감독당국에게 어려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새로운 금융에서도 자금세탁방지와 투자자보호가 관철되어야 하는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나타난 디파이와 NFT와 같은 혁신을 금지하여야 할까? 자동차가 처음 나온 1861년경 영국은 마차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자동차 앞에 붉은 기를 가진 사람이 마차에게 자동차의 접근을 알리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자동차산업에서 영국이 독일에게 뒤처지게 된 것은 이러한 규제의 탓이 크다.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금융혁신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지구의 모든 국가의 중요한 도전이다. 이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한 국가가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부를 독점할 것은 분명하다. 디지털자산이 현실세계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네트워크과학과 정보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세상에서 태어난 디지털자산이 전통적인 자산보다 더 가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디지털자산은 국가와 국경을 초월하여 지구 어디서나 통용될 뿐 아니라 보관, 유통, 가치증식에서 전통자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우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보호나 자금세탁방지를 이유로 디지털자산이 가진 잠재력을 없애버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정엽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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