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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시장 활성화와 규제 일원화

    강인원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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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를 하는 회사를 통칭하는 용어로서의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지분 인수를 대가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거나 기업 인수·합병·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이다. 벤처캐피탈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정체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개발과 사업구조 다각화를 맞이할 경제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그 법적 형태가 크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하에,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나 사행시설 등 업종제한 및 금융·보험업에 대한 지분취득이 제한되고 있다(벤처투자법 1조, 39조 등). 이에 대하여 후자의 경우 신용카드업 등 여타의 여신전문금융기관 중 하나의 형태로 기술 및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을 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등 보다 포괄적인 금융지원을 하는 금융회사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 1조, 2조, 41조), 벤처기업에 대한 별도의 의무투자비율은 없으나 부동산 또는 금융업 등에 대한 지분취득이 금지되어 있다.

    과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 자본금 최저요건이 200억 원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50억원의 4배에 달하였으나 2016년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최저요건이 100억 원으로 개정되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수 2016년 70개사에서 2017년 92개, 2018년 104개 2019년 113개, 2020년 118개로 증가, 이상 여신금융협회 발간 '2020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현황 및 투자실적' 참조) 이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2017년 기존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이들의 수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2019년 149개, 2020년 165개, 2021년 184개, 벤처캐피탈협회 VC통계정보 참조).

    벤처시장의 활성화라는 벤처캐피탈의 기능을 중심으로 볼 때, 현행 벤처캐피탈 시장의 이원화는 해소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벤처자금을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의 입장에서 벤처캐피탈의 법적 형태에 따른 규제 이원화는 투자금 사후관리 등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대응하여 고객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일정 주기 도래시 고객확인의무 재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의 거래에 익숙한 벤처기업으로서는 의외의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벤처자금을 공급하는 벤처캐피탈의 입장에서도 벤처기업 정책 변화에 따른 규제 대응을 모니터링하면서 벤처캐피탈 등록 요건 및 투자 대상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같은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해상충방지 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준법감시인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운용중인 총자산의 40% 이상을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에 사용하여야 하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중소기업이 아닌 신기술사업자 중 총자산 1천억 원 이하 및 상시 종업원 1천 명 이하인 기업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신용보증을 받아 자금의 대출 등이 가능하다.

    작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스톡옵션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의 확대, M&A·IPO 등을 통한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벤처투자 시장의 확대를 위해 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 M&A·IPO 등을 통한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간회수펀드를 신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들 벤처자금은 한국벤처투자 등 벤처자금을 출자받는 정책기관을 통해 집행되고, 이들 정책기관의 벤처자금 집행과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그 주요 수혜 대상이 되곤 한다. 벤처캐피탈 시장이 이원화되고 이들의 감독기관이 양분되면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벤처캐피탈 관련 우리나라 법령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금융회사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별한 주식회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자는 금융회사의 규제를 대부분 적용받게 하는 규제 측면이, 후자의 경우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발전을 추구한다는 정책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적어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벤처캐피탈이 그 법적 형태만을 이유로 상호 다른 규제를 받고, 이 때문에 정책의 변화에 따라 규제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벤처기업에게나 벤처캐피탈에게나 반갑지 않은 일일 것이다. 새 정부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벤처캐피탈에 대한 규제를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


    강인원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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