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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 코로나 팬데믹 시대와 기본권 보장의 방향

    성중탁 교수(경북대 로스쿨)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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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올 한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다중이 밀집하는 것을 막고자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 특히 신천지 교인들로 인한 확산을 경험한 정부로서는 교회 등 종교행사 모임에 예민한 상황이다. 이제 코로나19가 단시일에 완전히 종식되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전면적인 종교행사 집회금지가 종국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특히 종교적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제한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종교 관련 집회를 제한하거나 종교의 자유 외의 영역에 있어서도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들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합법적이고 합헌적이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2020년 4월 10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이런 취지에서 종교행사 제한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제 시민들은 이러한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하는 생활방식, 즉 '비대면과 탈세계화, 불확실성 최소화 전략' 등을 '뉴 노멀'로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물론 그 특수한 기본권으로서 종교의 자유(종교적 집회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생명의 위협이라는 외력이 국민들 스스로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내재화하고 만약 그러한 주류에 따르지 아니하고 외출을 하거나 모임과 집회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앞서 독일의 예나 우리나라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감염증 확산을 막는다는 대의 하에서도 필요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코로나19 확산의 정도, 전문가 분석, 장래 감염 확산의 가능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집회금지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정책이나 법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그러한 정책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비교적 취약한 환경에 놓인 소수자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흘러갈 경우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보다 적극적인 헌법해석(개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즉 감염증 확산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관련 법령들과 행정처분 등의 위헌성은 그러한 맥락에 비추어 보다 더 엄격히 판단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확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률과 법규명령, 행정처분 등에 대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주요 심사기준 중 하나로 합헌적 법률해석이 존재한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이 부분적으로는 합헌적, 부분적으로는 위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가능한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해석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사법소극주의를 지향한다. 그런데 국가의 사법작용 특히 헌법재판의 본질은 다원적이고도 다양성이 존중받는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해석하여 시대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으며 이는 사법소극주의 입장과 사법적극주의 입장이 서로 대립과 긴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현재와 같은 국가적 중대 시국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사법소극주의의 입장에서만 접근한다면 오히려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사회통합에도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소수자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헌법보장의 수단으로서 사법적극주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 역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도래할 '뉴 노멀'의 시대에 준비한다는 빌미로 섣불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과 행정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성중탁 교수(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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