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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성인의 연령과 성년의제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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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벽두에 일본의 성년 기준이 올해 4월부터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는 뉴스를 보았다. 근대민법이 도입된 이래 성인의 연령이 20세였는데 146년 만에 18세로 낮아진다니 제법 큰 사건이다. 성인의 연령이 낮아지니 선거법도 개정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일본 선거권의 연령이 2016년부터 18세였고, 성년의 기준 변화와 함께 개정되는 것은 소년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성년의 기준이 2011년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제826조의2). 즉 미성년자가 혼인(법률혼)을 하면 재산거래나 신분관계에서 성년자로서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이에 미성년자가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면 부모의 친권이나 후견으로부터 벗어나 자녀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 비혼부모의 경우에는 성년의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낳은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그 비혼부모의 친권자가 미성년 비혼부모에 갈음하여 출생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제910조).

    미성년 비혼부모가 자신의 친권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자녀의 양육에 도움을 받는다면 미성년 비혼부모의 친권자가 친권을 대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부모와 오랫동안 지원과 연락이 단절된 상태이거나 부모가 미성년 비혼부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미성년 비혼부부의 친권자가 출생한 자녀의 친권을 대행하는 것은 오히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성년 비혼모의 부모가 출생자를 미성년 비혼모의 의사에 반하여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 경우 친권대행자에 대해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는 한, 미성년 비혼모의 의사보다 친권대행자의 의사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한 미성년비혼모는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것도, 자녀를 위한 보험을 계약할 수도, 한부모에게 신청자격이 있는 임대주택도 신청하기 어렵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도록 하고, 자녀의 친권을 대행하도록 하였는데 일정한 미성년 비혼부모에게는 친권으로부터 해방되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참고로 프랑스 민법은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제476조)와 함께 만 16세가 된 미성년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477조).

    성년으로 의제하거나 친권에서 해방되도록 하는 것은 그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다. 그래서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또 만약 우리나라도 성년의 기준이 18세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없거나 부모에게 양육능력이 없어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지금보다 일찍 사회로 나가 홀로 생활하게 하는 것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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