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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쓴 채무자 회생법] (6) 채권확정절차

    전대규 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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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생절차

    6) 채권확정절차

    회생절차에서는 집단적 채무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이 핵심이다. 회생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회생절차에서 개별적으로 채권을 확정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집단적 채권확정절차를 두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확정은 일반적으로 [채권신고/채권자목록제출→채권조사(시부인)→채권조사확정재판→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절차로 진행된다. 


    가) 채권신고·채권자목록제출
    ① 채권신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 등)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변제받기 위해서는 신고기간 내에 채권액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와 같은 것이다. 채권신고를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반면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이 실효될 수 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내 채권신고를 못한 경우 신고기간 이후에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추후보완신고).


    ②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실권되도록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가혹하다. 회생채권자 등의 채권신고 불편을 덜어주고 신고하지 않은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채권신고도 없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된다.


    나) 채권조사
    채권조사란 신고(추후보완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그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액 등의 진위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하는 과정이다. 실무적으로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의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한다는 점에서 '시·부인'이라고 부른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채권은 기일 외에서 조사하고 추후보완신고된 채권은 특별조사기일을 정하여 조사한다.


    채권조사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 채권은 확정된다. 확정된 채권은 회생채권자표나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고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이의채권의 확정
    채권조사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확정은 ① 채권조사확정재판 ②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③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계속 중인 소송의 수계 및 ④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 4가지 절차가 있다.


    ①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한 때에 그 회생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재판을 말한다.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변론을 거치지 않는 간이·신속한 결정절차이다.


    ②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한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판결절차이다.


    ③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가 제기된 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송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다. 회생채권자 등이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이의채권의 보유자로 하여금 새로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비용·시간의 측면에서 비경제적이므로 중단된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이다.


    ④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등의 확정
    이의채권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의 보유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은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종국판결을 얻은 채권은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추정력이 있는 재판을 받은 것이므로 일반 회생채권 등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의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미확정의 종국판결의 경우에는 상소로 이의를 주장하여야 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과는 제소권자와 다투는 방법이 다르다.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이미 위와 같은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이의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상대로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전대규 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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