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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의 활용

    김미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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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알파로 경진대회’의 결과가 화제다. 2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사팀’ 8개 팀과 변호사나 비변호사 1인과 AI로 구성된 ‘AI팀’ 3개 팀이 근로계약서를 분석, 자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한 결과, AI팀이 1~3위를 휩쓸었다. AI는 근로계약서 전체를 그대로 복사해 넣고 ‘분석’ 버튼을 누르면, 계약당사자, 기간, 금액 등 주요 정보의 요약, 계약서에 누락된 조항, 위험요소 및 그 이유와 대처방안을 제공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연결해줬다고 한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 법조인들은 판례를 공부하고 기억해두었다가 잘 모르는 부분은 법전, 주석서, 판례공보 등을 뒤져서 해결했다. 오로지 인간의 기억력에 의존하여 수동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이라, 어떤 정보가 어디쯤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면 검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컴퓨터가 발전하여 현재는 키워드로 법령과 판례를 검색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법조인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더라도 인터넷에 게재된 전문지식과 전문가 의견을 검색해보면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인터넷엔 부정확한 정보도 많으므로 검증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데이터 분석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전문가의 역할은 상당 부분 축소될 것 같다. 전문변호사는 특정 분야의 사건을 계속 담당함으로써 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람인데,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꽤나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은 근로계약서처럼 단순하지 않아 정형적인 틀에 따라 분석하기가 쉽지 않고, 관점에 따라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사건의 여러 측면을 두루 살펴서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아직은 딱딱한 기계보다는 말랑말랑한 인간의 두뇌가 필요해 보인다.

     

    문득, 입학이나 채용의 보조도구로 AI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이력이나 요소를 가진 지원자가 학업이나 업무에서 뛰어난지, 이런 것들은 이미 데이터가 축적되고 컴퓨터로 분석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더하여, 지원서에 기재된 이력이나 요소 중 허위이거나 과장될 가능성이 큰 것은 무엇인지 AI를 통해 집어내어 집중적으로 검토한다면, 입학 및 채용의 공정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김미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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