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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의 의미

    김오수 법무부 차관 <장관 직무대행>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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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에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심야조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심야조사를 진행하였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칼자루를 쥔 수사기관이 심야조사를 요구하는데 누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중요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다가 애초에 수사하고 있는 사건(본건)의 성과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본건과 무관한 별건을 찾아 성과를 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별건수사도 더 이상 올바른 수사방법이라 보기 어렵다.

     

    과거 무리하다고 평가받던 수사관행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국민이 아닌 수사기관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개인적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비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난 10월 31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였고, 오는 12월 1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기존에 법무부훈령이었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였고 인권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규정들을 신설하였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조사를 심야조사로 정의하고 체포시한 또는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조사와 1회 실제 8시간 이상의 장시간조사를 금지하였다.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여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하는 소위 '압박수사'를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소위 '먼지털이식 장기간 수사'를 금지하였다.

     

    또한 출석조사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수사방식을 개선하여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이 제도적으로 더욱 보호되도록 하였다.

     

    물론 위 규칙 제정 이전에도 이와 같은 수사방식이 제한 없이 허용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법무부령으로 검사 등에게 인권보장을 위한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구체화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심야조사나 장시간조사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사건의 특성이나 당사자의 사정 등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주로 수사기관의 편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별건 수사도 마찬가지다. 별건 수사는 과거 실무에서 특수수사의 기법 중 하나로 여겨지거나, 어려운 수사를 돌파하는 능력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에서 밝혀낸 비리와 부정도 적지 않았겠지만, 한편으로 수사를 했으니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과도한 목적의식이 작용한 측면도 많았을 것이다.

     

    이번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과 시행으로 과거의 일부 잘못된 수사방식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관심이 필요하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은 수사에 있어서 인권보호의 완성이 아닌 출발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위 규칙이 현실에서 깊이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검찰은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위 규칙의 준수를 통해 스스로 인권보호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으로 기존의 검찰 수사방식이 개선되고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민들도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항상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장관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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