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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도에 대하여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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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민사적인 손해배상 제도로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인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과는 다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적 손해배상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 되는 것으로 특별한 유형의 손해배상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원고에게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가 고의적으로(Intentionally), 악의적으로(Maliciously), 또는 매우 무모한(Grossly Reckless) 행위등을 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피고의 행위에 대한 처벌(Punishment)의 목적과 향후 재발의 방지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계약상의 위반(Breaches of Contracts)에 대한 손해배상에는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불법행위(Tort)에 의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주로 인정이 된다.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또는 명목적 손해배상(Nominal Damages) 등) 청구를 기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독립적으로 홀로 청구될 수는 없고, 기본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추가적으로 청구되어야 한다. 둘째,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Negligence)을 넘어 고의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Maliciously) 행위를 했어야 한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는 실제 손해액(Actual Damages)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에는 해당 징벌적 손해 배상액은 위헌이 될 수 있다. 넷째, 유사한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는지의 여부와 그 배상액 정도 이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그 배상액에 대한 사항이 주요 이슈가 되고는 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실제 손해 또는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한 기준이 주 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어느 주는 실제 손해액의 3배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는 주도 있고, 어느 주는 5배를 두고 있기도 하다. 특별히 상한선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으면서 보통 실제 손해액의 4배를 상한선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의 법원들도 있다. 미국의 법원은 보통 2배에서 4배 사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더 많은 액수까지도 징벌적 손해 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맥도널드 커피 소송에서 법원은 뜨거운 커피에 화상을 입은 79세의 할머니에게 보상적 손해배상을 $160,000,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480,000로 결정하여 보상적 손해배상액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였다.

    미국 대법원의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액의 위헌성에 대하여 판단한 판례가 있는데, 보상적 손해배상액의 10배를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판례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하나의 판례(TXO Production Corp. v. Alliance Resources Corp. (1993))에서는 보상적 손해배상액이 $19,000이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10,000,000이었던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합헌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보상적 손해배상액보다 무려 500배가 넘는 배상액이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심히 중대하고 터무니없는 정도의 행위(Egregious conduct)라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액수는 과도하게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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