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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2. 제1조(변호사의 사명)(2)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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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변호사의 사명에 따른 책무

    변호사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월 소득이 대기업 직원보다 낮다는 통계도 나온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 아픈 소식이다. 내년에는 외국로펌과 설립한 합작법무법인이 출범하게 된다. 합작법무법인 '선임변호사'라는 낯선 명함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시대는 변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임할 사건을 기다리며(waiting), 의뢰인을 만나러 걷고(walking), 서면을 작성하는(writing) 변호사의 일상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설처럼 들려오는 호시절의 변호사를 그리며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낙심할 수 있다. 반면, 변함없이 밝아오는 새 아침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새 희망을 꿈꿀 수 있다. 좋은 세상을 향한 인간의 지혜로는 날로 팍팍해지는 삶을 막기 어렵다. 그러기에 나는 왜 변호사가 되었으며, 변호사로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어려울 때는 걸음을 멈추고 잠잠히 있는 것도 좋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은 사인의 지위에 있는 변호사에게 국가기능의 일부를 변호사의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부여했다. 변호사는 생존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사회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에 기여할 방도를 모색해 가야 하는 책무가 있다.

    2. 성실한 직무수행(성실의무)

    성실한 직무수행은 변호사의 업무태도와 수준(질)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성실'이란 법률전문가답게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은 방지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성실의무를 공무원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민법에서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고 한다. '선량'하다는 것은 주의력이 분산되지 않은 충성스러움(undivided loyalty)을 말한다. 성실의무를 변호사법 첫 머리에 둔 것은 이 의무가 변호사 제도의 존립기반이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에 있는 사건기록은 변호사에게는 처리해야 할 일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인생 그 자체이다. 그렇기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삶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엄숙하고 경건하기까지 해야 한다. 변호사의 직무는 상당한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라 실력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변호사는 조력자이고, 그 조력은 탁월한 것이어야 한다. 상당한 경륜이 있음에도 업무에 전념하지 않으면, 그 변호사는 진흙 속에 버려진 진주와 다를 바 없다. 성실의무는 의뢰인의 사건을 차별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로펌에서 경력 변호사는 성공보수가 약정된 승소할 사건에 집중하고, 신입변호사는 패소가 예상된 사건을 맡을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사건이 비중 없이 취급될 줄 알았더라면 위임하지 않았을 터이다. 선임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함께 지정되어 있더라도 불성실한 직무수행이라고 의심받을 수 있다. 송무경력이 부족한 소속 변호사를 혼자 법정에 출석토록 하는 것도 문제다. 그 소속 변호사는 담당변호사로 로펌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만 충분한 변론을 할 것인지는 우려스럽다. 아무튼 변호사의 불성실은 의뢰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며, 그 결과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하게 되는 곤혹스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3. 사회질서의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

    사회질서란 사회공동체를 존속시키는 성벽이요 울타리와 같다. 사회질서가 무너지면 평온하고 안전한 삶이 무너진다. 누구든 이 질서를 해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법령에서는 다양한 방어기제를 두고 있다. 헌법은 정치체제로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경제체제로서는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토대로 하고 있다. 법률에서도 그 입법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질서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민법은 사인 간의 민사관계라도 선량한 풍속과 같이 보존해야 할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민사소송법도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합치될 것을 요구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경찰관의 주된 직무를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로 하고 있다. 이런 질서의 내용은 법령과 민중의 관습 속에 녹아있다. 국가는 수고롭게 일하는 자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사회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개선될 가망이 없다면 그 사회의 기반은 취약해진다. 특히 IMF 이후 급속히 생겨난 비정규직 고용문제는 현대판 계급제도가 창설된 것과 같다. 국가기관까지도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폐습으로 굳어져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시대의 아픔과 억울한 자가 없도록 목소리를 높이라고 한다. 그 때문에 대한변협 회칙은 법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타 모든 분야에 걸쳐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방변호사회는 그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에 관하여 의견발표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방변호사회 회칙은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법률제도 중 특히 개선해야 할 점은 변호사 보수기준을 변호사법에 신설하는 것이다.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보수를 정하는 현행 제도는 보수의 적정성 문제로 심각한 시비를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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