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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법조산책

    7. UC 어바인 로스쿨의 한국법 센터

    박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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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우수한 공립학교를 들자면, University of California에 속한 여러 대학들을 들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주요도시에 10개의 단독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데, UCLA나 UC Berkeley 등 한국에서도 친숙하게 알려진 UC 계열 학교들은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과 연구단체 등을 자랑하고 있다.

    UC계열의 학교 중, UC 어바인은 1965년에 생긴 비교적 젊은 학교이다. 그리고 2009년경 로스쿨을 단과대학으로 개교해 미국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개교당시 UC 어바인 로스쿨은 첫해 등록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한다는 획기적인 발표로 미국 전체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미국 헌법학의 대부로 알려진 학장 Chemerinsky가 미국전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 UC 어바인 로스쿨을 단기간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아래 시행한 것이다.

    그 후 7년이 지난 지금, UC 어바인 로스쿨은 산하에 있는 한국법 센터에 한국계 Summer Kim (썸머 김·사진) 교수를 디렉터로 영입하며, 한국을 향한 야심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썸머 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UC 어바인 로스쿨 한국법센터의 목적 및 향후 계획을 알아본다. 

    UC 어바인 로스쿨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가 UC 어바인 로스쿨과 연을 맺은 것은 2년 전이고, 학생들에게 계약법과 비즈니스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법센터의 디렉터로 임명받았습니다. 경력으로는 한국에서 서울대학교를 나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UC 어바인 로스쿨은 2009년 개교 이래 어떻게 바뀌었나?

    =UC 어바인 로스쿨은 아주 단기간 내에 많은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원래 미국의 로스쿨은 'American Bar Association' (미국변호사협회)에 의해 정식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규정에 의하면 5년 동안 미국변호사협회의 감사를 통과해야 인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식 로스쿨로 인정받는 데는 최소 5년이 걸립니다. UC 어바인 로스쿨은 2009년에 시작해서 최단기간 내인 2014년에 정식 로스쿨로 인가받게 되었습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에 의하면 미국 전체에서 랭킹 28위의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UC 어바인 로스쿨이 자랑하는 것은 학생과 교수진의 비율이 7대 1일로 아주 친밀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고, 특히 학생들이 로스쿨 학위를 로펌뿐만 아니라, 정부쪽으로도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UC 어바인 로스쿨 학생들이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커뮤니티에 봉사한 시간을 다 합치면 5만 시간이 넘습니다. 이외에도 교수진의 질과 영향력으로는 미국 전체에서 6위를 차지했으며, 학생들이 연방법원의 클럭으로 일하는 경우가 미국에서 전체 3위라고 합니다.


    한국법센터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설립목적이 무엇인가?

    =한국법센터는 로스쿨이 생길 때 부터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법센터를 설립한 목적은 교수,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들이 모여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모든 법 분야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한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어바인에는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고, 한국에서 온 기업들도 많습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한국법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LL.M. 등 한국에서 온 법조인들이 미국법이나 국제 비교법을 공부할 수 있는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법센터와는 어떻게 다른가?

    =미국의 많은 로스쿨은 한국에서 온 법조인들에게 단기성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에 맞는 학위를 줍니다. 흔히 이것을 LL.M.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저희 UC 어바인 로스쿨에도 현재 한국에서 오신 판사, 변호사 등 7명의 방문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위과정과 달리, 한국법센터는 한국과 미국의 법조인들이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든가,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 등을 책으로 편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곳 한인지역사회와도 함께 발맞추어 일함으로써 학문적인 토론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면에서의 법적 이슈들을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준비하고 있는 계획으로는 2017년 초 고려대학교 로스쿨과 함께 공동 심포지엄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포지엄을 통해 고려대학교와 학술적 교류를 하고, 학생 및 교수진 교환 등을 통해 관계를 다져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많은 한국 단체들과 협력하여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서 좋은 연구를 해나가는 센터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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