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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3조 변호사의 직무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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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변호사의 법률사건·사무의 수임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여기서 '당사자'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적 이익을 갖는 자를 말한다. '그 밖의 관계인'은 그 분쟁과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서 재판 등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도 있다.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국가기관, 민사소송에서 소송참가 하는 제3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약정을 위임계약으로 본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위임한 경우는 '위촉'이라고 한다. 위임과 위촉을 구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 등에 맡기는 것도 '위임'이라 한다. 그래서 국가 등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을 '위촉'이라 했다. 수임약정에는 처리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수임료 액수와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판례는 변호사의 직무는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예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아내가 상고제기 기간 마지막 날에 찾아와 수임약정을 한 후에 착수금 입금도 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수임료도 못 받고 상고장과 상고이유서까지 제출해야 했다. 남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아내는 변호사를 속였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좋은 만남보다 원망과 시비 없이 헤어지는 지혜가 필요하다.

    2. 변호사의 직무 내용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그 직무로 한다. 소송에 관한 행위는 법원 등에서 대리인·변호인의 지위에서 수권 받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자유이지만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의 청구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변호사는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기에 인·허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고소·고발을 대리할 수 있다. 검사의 처분에 대한 항고의 제기,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자문이나 계약서의 작성 등도 할 수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직무 대상으로 '법률사건과 법률사무' 또는 '수임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예컨대 제28조(장부의 작성·보관)의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의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의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법률사건과 법률사무의 구별은 변호사법 제109조를 참고하면 좋다. 법률사건은 법원·수사기관·행정심판위원회·처분청·조사기관이 취급하거나 취급했던 특정한 법적 분쟁이다. 법률사무는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수임사건이란 법률사건과 법률사무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법률사건을 수임했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3. 변호사의 세무사·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
    세무사법·변리사법은 제정 당시부터 변호사에게 세무사·변리사 자격을 부여했다. 세무사·변리사의 업무는 변호사의 직무 중 '일반 법률사무'로 분류된다. 일본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는 당연히 변리사 및 세무사의 사무를 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무사법·변리사법은 여러 직종에게 부여했던 자격을 전부 폐지하고, 현재는 오로지 변호사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자격을 폐지하려는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변호사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그 당시 이미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세무사등록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2004년 이후에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자는 세무사 자격은 있어도 등록은 할 수 없다. 또한 세무사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등록할 수 없는 변호사는 세무대리를 하더라도 변호사 명칭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상 세무사 자격이 박탈된 것과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세법·법인세법에는 세무조정반 대상자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법무법인이 세무대리를 할 때는 법인 명의로 해야 하므로, 법인 소속 변호사는 이 업무를 할 수 없다. 더욱이 위 법률 시행령에는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변호사를 아예 제외시키고 있다. 변리사 분야에서도 2014년에는 변호사가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리사등록신청이 거부된 바 있고, 2016년 개정된 변리사법은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했다. 갈수록 생존을 위한 직역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언제까지 변호사가 세무사·변리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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