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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법조산책

    9. 공무원 부패 방지 전담반, 대배심원

    박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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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법의 트레이드마크인 배심원제도에는 일반 배심원제도와 대배심원제도가 있다. 그중 대배심원제도는 미국과 라이베리아에만 남아 있는 관습법의 잔재라고 알려져 있다. 과거 대배심원에 의해 처리된 사건 중 기억할만한 것은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의 정치스캔들이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은 화이트게이트라 불리는 사건으로 대배심원 앞에 증인신분으로 섰고, 탄핵의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갔다.

    대배심원제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모두에 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사회의 감시자로 알려진 대배심원제도가 미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부법원장인 커크 나카무라 판사를 만나 들어봤다.

    -대배심원은 일반 배심원과 어떻게 다른가

    우선 일반 배심원과 대배심원은 선출방법과 일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미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일반 배심원으로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로또방식으로 뽑힌 일반 시민들은 법원으로 부터 배심원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일반시민 중 사건의 성격상 부적합한 사람을 빼고, 12명의 배심원단을 꾸리게 됩니다. 일반배심원은 해당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배심원으로 봉사하게 되고 심의가 끝나면 해체됩니다. 어떤 사건은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건은 몇 달이 걸립니다. 배심원으로 한번 일하면 같은 해에는 다시 배심원으로 불리지 않게 됩니다.

    추천·인터뷰 통해 25~30명 선발
    19명이 일하고 나머지는 대기조로
    하루 8시간 근무… 보수 1일 50달러
    정부산하 단체·기관 정기적 감사도

    대배심원단의 경우는 로또형식이 아니라, 추천과 인터뷰에 의해 뽑히게 됩니다. 카운티에는 5명의 슈퍼바이저가 있는데, 각 슈퍼바이저가 6명의 배심원후보를 뽑을 수 있습니다. (주석: 시의 경우 시장이 행정을 담당하는 수장이라면, 시보다 조금 큰 행정단위인 카운티의 행정은 5명의 슈퍼바이저가 맡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안에는 34개의 시가 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들은 법원장 및 담당판사들의 인터뷰를 거쳐 25명에서 30명의 대배심원단이 됩니다. 그중 19명이 실제 대배심원으로 일하게 되고, 나머지는 비상시를 위한 대기조라고 보면 됩니다. 19명의 대배심원들은 일 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대배심원들은 어떤 사건을 맡는가

    일반 배심원의 경우, 교통사고나 음주운전부터 살인까지 여러 가지 민사와 형사 사건을 맡게 되지만, 대배심원의 경우 주정부 산하의 기관이나 공무원 비리 등을 감사하는 일을 합니다. 대배심원도 일반배심원처럼 민사나 형사사건을 모두 다룰 수 있으나, 시민감사단체로 독립적으로 일합니다.


    시민제보에 의해 접수된 사건, 공무원관련 비리 사건, 정부산하 기간단체의 정기적 감찰 등이 대배심원들이 일 년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사건들은 검사실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실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 등을 대배심원에 의해 조사하게 합니다. 특히 대배심원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모든 진행과정이 비밀리에 처리되기 때문에 때로 사건의 성격상 대배심원제도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검사실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공개재판으로 해야 하는데, 대배심원절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배심원은 증거 및 증인을 강제적으로 채택, 소환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처리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형사처벌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배심원이 처리한 사건들의 예는 어떤 것이 있나

    매년 오렌지카운티 대배심원들이 꼭 해야 하는 감사내용 중 카운티 감옥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특히 수감된 사람들 중에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전반적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감옥의 위생상태 등에 대해 보고하게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대리 가정위탁 서비스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대배심원들이 감사하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입양이 되지 못한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을 친척이나 혹은 타인에게 가정 위탁 서비스를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배심원은 카운티에서 위탁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에 준비용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쓰여 지고 있는지, 위탁서비스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카운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보조가 충분한지 등을 독립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증거·증인 강제 소환 할 수 있어
    감사결과 행정처리 명령내릴 수도
    법원장·판사는 필요시 활동 보조
    가장 좋은 후보는 전문직 은퇴자 

    때로 고급공문원의 인사문제가 편파적인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변경한 적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들을 선임하는 과정이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는 보고가 있었고, 대배심원의 감사와 추천을 통해 이사선발방식을 좀 더 공정하게 바꾼 일도 있습니다.

    -일 년 동안 대배심원은 몇 시간 일하고, 보수는 얼마이며,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일 년 동안 대배심원들은 주 5일, 하루 8시간으로 풀타임으로 일하게 됩니다. 보수는 하루에 50불입니다. 대배심원들이 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비하면, 너무나 적은 보수이지만 대개 자원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일을 합니다.

    19명의 대배심원은 배심원의 수장을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일을 합니다. 카운티 법원장 및 판사로 구성된 커미티가 있어, 필요시 대배심원단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굳이 누가 대배심원의 상사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일반시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대배심원이 일반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보면 됩니다.

    -카운티에서 바라는 이상적인 대배심원은 어떤 사람인가

    대배심원으로 가장 좋은 후보는 은퇴를 하고 사회봉사를 원하는 분들이 가장 좋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중립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서류를 읽고 판단해야 하므로, 회사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CEO,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들도 좋습니다. 시니어들의 경우, 컴퓨터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나 법적서류 등을 다운로드받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인종적으로 다양한 대배심원들이 지원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여러 명의 한국계 정치인들이 있고, 많은 한인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 에 비하면 현재 대배심원들이 주류사회의 백인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일반 배심원단을 꾸밀 때에도 재판부나 변호사들은 다양한 인종, 종교적 배경을 가진 배심원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 아시안계 대배심원을 찾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아시안계 시민들은 우선 영어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시니어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아시안계 시니어들 중 영어나 법원문화에 익숙한 분들이 없어 좋은 후보를 얻는 게 어렵습니다. 또, 문화적으로 아시안계통의 시민들은 법정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권위적인 분위기의 법원에서 자유로이 발언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과거 대배심원중 일본계 비즈니스맨이 있었는데 아주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오렌지카운티에서 대배심원단에도 인종적으로 다양한 분들이 활동한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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