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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5. 변호사법 제 4조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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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1. 변호사 자격의 연혁

    최초의 변호사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했다. 1962년에는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과정을 필한 자에게, 1971년부터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부여됐다. 1996년에는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국적요건을 삭제했다. 이는 WTO 체제의 출범과 OECD 가입에 맞춰 외국인에게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군법무관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자를 임용요건으로 하고 있다.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변호사 자격이 부여된다.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법 제정 당시부터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2.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제1호)·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제3호)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는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쳐야 비로소 변호사가 된다. 반면, 로스쿨을 수료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즉시 변호사가 된다.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11조).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법률사무를 수행할 능력을 측정한다. 그렇기에 변호사시험에 합격된 자는 법률가다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적정한 변호사 배출규모를 정함에 있어 수임현황과 함께 법률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구비했는지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로스쿨은 공정한 입시제도, 엄격한 학사관리, 수준 높은 실무교육으로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됨으로 사법연수원 역할을 대신할 것이 요청된다.


    3.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제2호)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면서, 판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 제41조에서 비로소 '법관의 종류'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및 판사를 규정하고 있다. 판사는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서 임용된다. 검찰청법 제29조는 검사의 임명자격으로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은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는 전제요건이다. 판사, 검사는 국가가 부여한 변호사의 자격에 의하여 법원,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직업의 자유를 누린다. 판사, 검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라는 이중적 지위에서 변호사 자격이 인정된다. 판사, 검사가 퇴직하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풍토이다. 그러므로 퇴직하여 개업을 하려면 변호사 자격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한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개업을 하지 않은 판사, 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하면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지위를 갖는다. 그러므로 개업하지 않고 한 변호사등록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수사 및 재판업무에 정통한 판사, 검사가 개업을 하면 국민들에게 훌륭한 법적 조력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전관변호사가 배출되는 현행 구조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판사, 검사가 퇴직한 옛 동료에 대한 전관예우는 전관변호사로 하여금 단기간에 엄청난 축재를 하게하고 수임질서도 어지럽힌다. 전관예우는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전관변호사를 선임한 돈 있는 자에 대한 선처이며 관용이다. 전관예우는 판사, 검사의 권한과 지위의 남용으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돈 없는 서민을 차별하는 헌법위반행위이다. 이를 방지할 대책은 전관변호사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전관변호사들의 공직후보자 낙마와 계속되는 법조비리는 법원, 검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담당 판사, 검사와 친분관계부터 묻는다. 가장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법원, 검찰이 부패와 불공정의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판사, 검사에게 부여된 변호사의 자격을 폐지할 시점이 되었다. 전관변호사의 배출이 없더라도 국민들에게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많은 변호사가 존재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일체라는 법조삼륜의 유대감도 해체되어야 하고, 각자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는 독립한 제도로 완전 분리되어야 한다. 새로운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언제 임관되었든 판사는 법원에서, 검사는 검찰청에서 평생 동안 근무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공무원 정년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곳은 법원, 검찰뿐이다. 이는 판사, 검사 퇴직 후의 변호사개업 제도가 빚어낸 파행적인 결과다. 법원, 검찰은 법관과 검사가 정년까지 재직할 수 있는 승진제도와 연임제도 등의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100세 장수시대에 대법관·검찰총장이 50대에 조기 퇴직하는 현행 구조는 비정상적이다. 특히 검사장 역시 50대 초반에 사직함으로 야기된 검찰간부의 연소화는 조직의 안정을 해치고 인재의 손실도 초래한다. 이제는 대법관을 비롯한 판사, 검사의 정원증원과 보수의 현실화로 과도한 업무량과 경제적 곤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검사 역시 고위직에 오를수록 지휘·감독권자의 지위에만 머물지 않고, 법관처럼 수고롭게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및 재산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판사, 검사는 평생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소명감 가진 분들로 구성되기를 바란다. 판사, 검사가 언제 개업할 것인지를 저울질하면서 근무하는 제도는 더 이상 존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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