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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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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변호사 결격사유의 의의

    변호사 결격사유가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변호사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더라도 합격처분을 받을 수 없다.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쳤더라도 같다. 등록한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곧바로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다. 등록취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자격으로 판사·검사가 된 자 역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결격사유 중 영구제명을 제외하고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변호사 자격을 회복한다. 현재 변호사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의 결격사유와 유사하다. 이는 무자격자로 인하여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국가자격사 제도를 엄격히 유지하기 위함이다.


    2. 구체적인 결격사유

    ①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1호).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한다. 죄의 종류를 불문하며, 고의범이나 과실범이든 묻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는 선고받은 금고 또는 징역형의 기간 동안 복역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야 한다. 이는 복역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거나,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 것을 말한다. 사면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변호사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2005헌마997).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2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다시 2년의 기간을 둔 것은 반성의 기회부여와 함께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적응을 한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재등록을 하라는 취지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3호).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은 변호사 또는 비변호사는 2년 후에 변호사가 될 수 있다. ④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4호). 탄핵·파면·제명되면 5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 탄핵은 공무원이 탄핵 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로부터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서 인용결정이 있었다면 이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처분으로 파면되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공무원 관련법령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해임처분 역시 같다.


    법관과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면대상 변호사의 자격자는 법관과 검사를 제외한 공무원이다. 기업체가 내부규범으로 파면했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 법관을 제외한 검사 등의 공무원은 해임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임된 자는 3년 지난 후에 변호사가 될 수 있다. ⑥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6호). 이 결격사유는 2014.5.20. 개정된 변호사법에 신설된 내용이다. 검사징계법 제3조는 징계의 종류로 '면직'을 규정하고 있다. 비위행위로 면직처분을 받은 검사가 곧바로 변호사의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 규정되었다. 법관은 징계처분으로는 면직할 수 없고(헌법 106①), 징계의 종류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는 면직이 없다. ⑦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7호). 변호사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대표적인 결격사유다. 변호사에게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면 그 때부터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성년후견종료 또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변호사의 자격이 회복되며, 개업을 위해서는 다시 변호사 등록을 해야 한다. ⑧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8호). 변호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다. 민법도 대리인이 파산을 선고받으면 대리권의 소멸사유로 하고 있다.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과 법관 및 검사는 물론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결격사유가 된다. ⑨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제9호). 영구제명은 변호사의 신분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징계처분이다. 2000.1.28. 개정된 변호사법은 심각한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징계의 종류 중 영구제명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까지 영구제명에 처한 사례는 없다.




    3. 변호사 결격사유의 효과

    변협은 등록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는 직권으로 변호사자격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결격사유 있는 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더라도 그 처분은 취소된다. 변협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제명 징계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즉시 징계혐의자의 변호사등록원부에 그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변호사등록원부를 말소한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호사법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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