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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불법행위법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1)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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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보통법(Common Law)상 불법행위법은 크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생활방해(Nuisanc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to Person)와 재물에 대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to Property)로 구분할 수 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to Person)는 피고의 행위(Act), 고의(Intent) 및 인과관계(Causation)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크게 폭행(Battery), 폭행위협(Assault), 불법감금(False Imprisonment),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으로 나눌 수 있다.

    폭행(Battery)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롭거나(Harmful) 공격적인(Offensive)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해롭거나 공격적인 접촉(Contact)을 하는 경우에는 폭행이 성립하게 된다. 단순히 일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용인되는 접촉은 해당이 안되며, 일반인(A Person of Ordinary Sensitivity)이 느끼는 용인되는 한도를 넘어서 하게 되는 접촉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간을 묻기 위해 어깨에 손을 얹는 경우에는 용인되는 한도 내에 있는 접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머리를 툭툭 치는 행위는 폭행이 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하는 행위로, 원고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타고 있는 말에게 공격적인 접촉을 하여 원고가 타고 있는 말에서 떨어지는 경우와 같이 원고와 연결된 사물에 접촉을 통한, 즉 간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해롭거나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원고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경우에도 폭행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원고에게 반드시 실제의 상해나 해가 없더라도 상관 없다. 즉, 실제의 손해(Actual Damages)가 없더라도 폭행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폭행위협(Assault)은 폭행(Battery) 상의 접촉은 없으나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자신에게 폭행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공포 또는 불안(Apprehension)을 느끼게 되는 경우 성립한다. 원고가 느끼는 공포 또는 불안은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이 느낄 수 있는 불안이다. 원고 개인의 특별한 과민증세(Hypersensitivity)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불안은 피고의 폭행이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겨누고 있는 권총에 탄알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때는 폭행위협이 성립될 수 없는 반면, 권총에 실제 탄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알이 있을 수 있겠다고 불안을 갖게 되면 폭행위협이 성립할 수 있게 된다.

    불법감금(False Imprisonment)은 피고가 작위(Act) 또는 부작위(Omission)에 의하여 원고를 제한된 공간 내로 감금(Confinement)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위협(Threat)을 통하여 감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감금의 시간이 짧아도 상관이 없다. 원고는 본인이 감금되고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술에 취한 사람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밖에서 다른 사람이 문을 걸어 잠근다 할지라도 감금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은 피고의 극심하고 충격적인 행위(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에 의하여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기 위한 고의 또는 중대한 부주의(Recklessness)로 원고가 심각한 정식적 고통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른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는 달리 중대한 부주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게 된다. 피고의 극심하고 충격적인 행위는 시민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 즉 사회에서 전혀 받아들여 질 수 없는 행위이다.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은 일반인에 비해 특별히 어떤 부분에 예민한 사람에게 그런 부분을 알면서 정신적 충격을 겪게 한다든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인, 어린이 등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한다든지, 숙박업소나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이용자와 같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용자에 대한 정신적 충격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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