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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7조 자격등록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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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 ①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1. 개업을 위한 변호사 자격등록


    변호사법 제정 당시에는 법무부에서 변호사 등록업무를 관장했다. 1982년부터 변호사 등록업무가 대한변협으로 이관되어 변호사 자치의 기반이 마련됐다. 변호사 자격 있는 자가 개업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개업은 인적(사무직원 채용) 또는 물적(사무소 개설)요소를 구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변호사의 등록은 개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변호사의 자격만으로는 변호사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등록을 한 후부터 비로소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법률구조법 33의2②).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 의무연수를 마치지 않고서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후에도 변호사직무를 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수종료 후에 등록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2조의 변호인, 민사소송법 제87조의 소송대리인, 형사소송법 제30조의 변호인은 모두 등록한 변호사를 말한다. 변호사가 개업하지 않으면서 등록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나중에 개업신고만 하면 된다. 변협에서 고위법관의 변호사개업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먼저 등록만 마치고 나중에 개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등록거부사유는 있지만(제8조), 개업신고를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등록신청 시에 개업신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여 등록과 개업이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2.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제2항).

    변호사등록은 대한변협에서 하지만, 그 신청은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에 해야 한다. 등록을 한 변호사는 그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선택권이 없다. 이처럼 가입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지방변호사회는 강제단체이고 법정단체의 성격을 갖는다.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지방변호사회는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두고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여러 지방법원이 있지만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역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소속 지방변호사회 지역 밖이라도 법무법인 등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변호사의 직무수행의 장소는 제한이 없다. 변호사법에는 등록신청 시에 제출할 서류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변호사등록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제시
    지방변호사회는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제3항). 지방변호사회는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할 의무가 있다. 지방변호사회가 등록신청을 받으면 ?변호사등록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지방변호사회는 서류를 심사한 후 흠결이 있을 때는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보정은 누락된 서류의 보완과 같은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 지방변호사회는 등록요건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등록거부사유는 없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에 대한 등록 및 개업신고에 대하여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권고·지도할 수는 있다. 그 권고에 불응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보류시킬 수 없다. 지방변호사회는 해당 변호사의 자격유무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대한변협에 송부한다.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은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결정에 참작될 것이다. 특히 등록신청적격이 없는 자의 등록신청에 대한 등록거부 의견은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4. 대한변협의 등록절차
    대한변협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4항). 대한변협이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의결이 있어야 한다. 즉,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변호사법 12②). 대한변협은 등록의결이 있으면 변호사명부에 그 변호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등록사항을 기재한다. 변호사명부란 변호사의 신분정보가 기재된 명부로써 변호사의 자격취득 관련 사항과 개업, 휴업, 폐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대한변협이 변호사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면 등록은 완료된다. 대한변협회장은 신청인에게 등록증서와 함께 등록통지서를 송부하며,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을 한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정한 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한변협이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변호사법 8③). 등록신청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가부간의 결정을 하지 않은 부작위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의 효과를 부여한다. 이 경우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되기에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등록간주조항은 변호사 결격사유자에게도 등록의 효과를 부여할 수 있기에 신속하게 등록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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