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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8조 등록거부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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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등록거부의 의의

    변호사 등록거부는 변호사자격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자의 등록을 거부하여 개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법 제정 당시에는 등록거부 규정이 없었다. 1982년에 등록신청한 자가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2000년에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풍토를 쇄신하기 위하여 비리행위로 퇴직한 판사·검사 등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2014년에는 등록거부사유 중 제4호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행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법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여기서 '공무원'은 주로 판사·검사를 말한다. 판사·검사가 재직 중에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 사직 후 바로 변호사 등록을 하고 개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등록거부기간은 1~2년의 단기간에 불과하여 비리 판사·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2. 구체적인 등록거부사유

    ①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제1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등록신청을 할 권리가 없다.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의 등록신청은 거부되어야 한다. 변호사 무자격자가 한 등록신청 결과 실제로 등록이 되면 그 자를 처벌하고 있다.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협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호사법 §112⑵).

    ②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제2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등록(신청) 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개업 중인 변호사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재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도 등록거부사유가 된다. 대한변협은 결격사유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이 없을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심사위원회가 등록거부 의결을 하고 대한변협은 이에 따라 등록거부를 하여야 한다(변호사법 §12②).

    ③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제3호). 여기서 '심신장애'란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위임사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심신장애의 정도는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여야 한다. 법원의 심판으로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되는 것과 달리 대한변협의 판단으로 변호사 등록을 막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④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제4호). 변호사 자격이 있는 판사·검사와 같은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또는 그 위법행위에 관련하여 퇴직해야 한다. 판사·검사에게 변호사 개업을 허용하기에 재직 중 범죄행위를 손쉽게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 ㉠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형사소추는 고의범에 국한된다. ㉡ 파면, 해임 및 면직을 제외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 파면, 해임 및 면직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 ㉢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여야 한다.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이 없더라도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사실이 있으면 등록거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기 쉽지 않다. ㉣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한다. 위법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태에서 퇴직 후 바로 개업하는 것은 막아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결국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어 또 다른 비리행위를 저지를 우려를 갖게 한다.

    ⑤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변호사법 §18②). 변호사가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 등록거부의 절차

    대한변협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거부사유의 존재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등록거부 시에 등록신청한 변호사의 의견청취를 할 필요는 없다. 등록을 거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등록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며, 필요적 이의신청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협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이 등록명령에 대하여 대한변협은 불복할 수 없다.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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