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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9조 등록심사위원회 설치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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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등록심사위원회의 연혁과 법적지위
    1982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등록거부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한변협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당시 등록거부사유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한정했다. 1995년에 이르러 대한변협에 등록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등록거부의 심사, 의결, 운영규칙의 제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등록거부의 의결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하던 것을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된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신중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대한변협에 설치된 기관이지만, 대한변협 회장(협회장)에게 종속된 것은 아니다. 등록거부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의결기관이다. 특히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검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갖도록 했다.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가 내린 의결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대한변협이 등록거부사유가 있다고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등록의결도 한다.

    2.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변호사가 개업하려고 등록신청을 하면 대한변협은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한다. 이와 달리 협회장은 등록신청의 심사결과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의 거부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변호사등록규칙 11④). 등록심사위원회는 협회장이 회부하는 등록거부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그러므로 등록심사위원회는 직권으로 등록거부나 취소에 관한 안건을 심사·의결할 수는 없다.

    먼저,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의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등록거부는 변호사법 제8조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 특히 공무원의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유(제4호)에 관한 등록거부사유는 상당한 판단재량을 부여하고 있지만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변호사법은 등록거부사유를 특정하여 협회장이 먼저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한다. 등록거부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정한 사유로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3개월 가까이 등록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개업지연의 불이익을 주거나, 전관예우를 방지할 목적으로 공직퇴임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리고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 제1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등록심사위원회는 해당 변호사에게 위 규정이 정한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취소는 이미 등록을 한 변호사에게 등록취소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이다. 예컨대 등록변호사가 형사재판 결과 징역형이 확정되었다면,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됨과 동시에 등록취소사유도 된다. 법문에는 등록심사위원회가 제1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 전부를 심사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본조 제2항은 제18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으로 제한하고 있다.

    3. 협회장이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
    대한변협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등록신청서류를 송부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협회장은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등록거부사유는 제8조 제1항 전부에 해당되지만, 등록취소는 이와 다르다. 협회장이 등록취소사유 중 회부해야 하는 안건은 제18조 제1항 제2호(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변호사법 8①⑶·⑷)에 따라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때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4호는 등록거부사유인데 어떤 경위로든 등록되었다면 뒤늦게라도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협회장은 나머지 등록취소사유가 있을 때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즉, ① 변호사가 사망하거나, ② 법무부장관이 등록변호사에게 제4조에 따른 변호사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등록취소를 명하는 경우(변호사법 19), ③ 폐업을 위한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변호사법 17)이다. 대한변협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9조에 의한 등록취소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변호사자격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변호사등록규칙 29). 변호사의 사망을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사유가 명백하고, 법무부장관의 등록취소명령에 따른 취소는 대한변협의 감독관청의 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별도의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절차가 필요 없다. 폐업을 위한 등록취소 역시 변호사의 신청에 따른 것이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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