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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10. 제10조 등록심사위원회 구성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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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의 의

    1995년에 신설된 등록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협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인,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법과대학 교수 1인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그 후 2008년 개정된 변호사법에서는 위원회 위원을 현행과 같이 ①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②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③ 대한변협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④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 변경했다. 종전에는 판사·검사 위원이 각각 2명이었으나 이를 1명씩으로 조정한 후 대한변협 회장이 법학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변호사 아닌 자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9인의 위원 중 현직 법조인이 6명으로 비법조인 3명은 실질적으로 심리·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이다.

    2.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출

    등록심사위원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된다.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변호사법 10③). 위원의 결원으로 등록심사 및 의결의 지연을 방지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비위원을 둔다. 판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검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장관의 각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법학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위원 및 예비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변호사등록규칙 31②). 변호사인 위원과 예비위원은 협회장이 아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협회장이 위촉하는 법학교수 및 경험과 덕망 있는 자 역시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위원 중에 사고나 결원이 생기면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변호사법 10④). 예컨대 사고나 결원이 생긴 위원이 판사라면 판사인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사고, 결원,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변호사등록규칙 31⑦).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변호사법 10⑤). 다만, 보선된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러한 예비위원은 변협징계위원회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도 두고 있다.

    3. 위원 및 예비위원의 경력요건

    위원과 예비위원은 변호사의 등록거부와 취소요건을 심사하고 의결할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변호사법은 위원의 경력요건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변호사등록규칙'은 이를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개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변호사등록규칙 31③). 변협징계위원회 및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판사·검사·변호사 위원과 예비위원의 경력 역시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10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에 대해서 5년 이상 개업경력을 요구한 것은 변호사직무의 경험을 갖는 자가 참여하도록 하면서 판사·검사 사직 후 개업한 변호사가 곧바로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민간인의 위촉은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경험과 덕망은 변호사의 등록업무를 이해하고 비리변호사의 개업을 금지시킬 필요성에 대한 안목을 말한다. 위원 중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명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변호사 아닌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등록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이다.

    4.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

    등록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변호사법 10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등록규칙'은 "위원장은 변호사인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변호사등록규칙 31④)라고 하여 변호사법과 달리 정하고 있다. 대한변협 총회에서 선출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등록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려는 취지는 이해된다. 그렇지만 이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규칙으로 향후 위임규정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법에 부합되게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위원장은 등록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등록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변호사등록규칙 33②). 위원장의 명을 받아 등록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등록심사위원회는 업무를 보조하는 1인 이상의 서기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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