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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11. 제11조 등록심사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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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심사)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의 의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대한변협 회장으로부터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안건을 회부 받은 후부터 시작된다. 협회장의 안건회부가 없으면 심사절차는 개시될 수 없다. 위원회는 회부 받은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안건이 변호사법상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따라 심사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만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의 등록거부나 취소 안건이면 법무부에 사실조회 후 회신 받은 합격부존재 확인서로 충분하다. 등록거부사유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변호사법 8①⑶)라면 의료기록의 참고는 물론 해당 변호사를 출석시켜 심신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변호사법 8①⑷)라는 사유라면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의 내용과 언론의 보도 유무와 본인의 반성과 자숙기간 등을 고려한다. 이런 사정을 기초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에 대한 요건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청된다. 위원회의 심사는 행정심판이 아니라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심사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하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변호사등록규칙 37①). 방청허가 대상자는 등록거부나 취소를 청원한 자를 상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1인 또는 수인을 정하여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의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변호사등록규칙 37④). 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당사자'는 등록신청 또는 등록취소당할 변호사와 등록거부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대한변협 협회장을 말한다. 그리고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은 변호사의 등록거부나 취소사유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런 자료를 가진 자들을 말한다. 심신장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손해를 당한 의뢰인은 '관계인'에 해당된다.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형의 확정사실을 증명하는 검찰청은 '관계 기관'이라 볼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 관계인 등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구술하는 하는 것은 '진술'이며, 관계인이나 기관·단체 등의 구성원이 하는 특정사실에 관하여 밝히는 것은 '설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참고인의 발언은 양자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다. 설령 참고인이 위원회에서 허위의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심사절차에서 당사자의 권리
    위원회는 협회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결하기에 충분하면 사실 조회 등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에 관한 진술과 증거서류의 제출은 허용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항). 출석할 기회를 주면 되고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는 불이익한 처분이기에 처분 전에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다만,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할 때에도 이를 사전통지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등록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등록거부처분을 하더라도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협회장도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변호사등록규칙 36⑤).

    4. 관계 기관·단체 등의 사실 조회, 자료 제출 협조의무
    제1항에 따라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제2항). 위원회의 사실 조회, 자료 제출요구는 상대방에게 협조의무가 강제되어 있을 때 그 실효성이 확보된다. 이를 위하여 2007년 변호사법에 위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협조의무를 불이행하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나 제재규정은 없다. 이와 달리 법조윤리협의회는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 및 기관·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변호사법 89②).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변호사법 117③). 이처럼 등록심사위원회의 사실 조회나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그 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직무에 관한 대한변협의 법적 지위는 공무수탁사인으로 행정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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