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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제 12조 (의결)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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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의 의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항). 여기서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말한다. 안건의 회부는 대한변협 회장이 하며, 협회장은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사유 등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회부된 안건을 의결에 이르기까지 사실 조회·당사자의 진술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회의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출석과 관련자의 방청을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위원회는 협회장이 적시하여 회부한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사유에 제한받는지 문제되지만 그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등록거부 또는 취소사유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고, 심사 중에 등록거부사유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소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심사를 마치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한다.


    2. 의결절차와 그 기간

    의결은 위원회 위원 중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출석위원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의결정족수는 채워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회부된 안건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의결은 서면으로 하는 요식행위다. 의결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변호사등록규칙 38②). 위원회는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등록거부의결을 하였더라도 등록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할 필요는 없다. 위원회의 의결은 협회장이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결정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회부 받은 안건을 어느 기간 내에 의결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대한변협이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변호사법 8③). 등록취소와 달리 등록거부는 지방변호사회에서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협회장이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결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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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결종류와 그 집행

    의결은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의 가부에 관하여 위원회가 내린 판단이다. 협회장이 변호사법 제8조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된다고 회부한 경우라도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주문에 ‘등록하라’는 의결을 할 수 있다. 이는 협회장의 등록거부 회부안건을 기각한 경우이다. 물론 등록거부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등록거부 의결을 한다. 아울러 등록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등록취소 의결을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제2항). 여기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실질적으로 협회장을 말한다. 위원회가 등록거부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등록거부를 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협회장은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변호사등록규칙 13③). 대한변협은 등록을 거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변호사법 8②). 위원회가 등록거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등록거부를 의결한 때에는 협회장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변호사등록규칙 13②). 등록금지 기간 전에 등록신청을 한 결과 등록거부의결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한 때라면 의결과 달리 등록을 해줄 수 있다. 위원회의 등록취소 의결이 있으면 협회장은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변호사법 18①). 통지 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적용법령도 명시해야 한다.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다. 협회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복할 방법은 없다. 또한 동일한 사안을 다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할 수도 없다.


    4. 의결의 효력

    위원회의 의결만으로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협회장이 의결한 내용대로 별도의 처분을 해야 한다. 협회장은 등록의결이 있으면 변호사명부에 등록을 하고, 등록취소 의결이 있으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때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이유로 한 등록거부나 취소는 이미 존재한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성질을 갖는다. 변호사법 제5조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바로 변호사로서의 신분 또는 자격을 상실한다. 예컨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법문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설령 변호사명부에 등록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라 할 수 없고 변호사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변호사법 제18조에 의하여 변호사명부의 등록의 취소는 그에 의하여 변호사로서의 신분 또는 자격 그 자체를 상실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변호사로서의 신분 또는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라고 해석된다(대법원 74누2). 협회장이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내려진 법무부장관의 등록취소명령(변호사법 19)에 따른 등록취소 역시 이미 존재한 취소사유를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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