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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보좌관 사무와 국민의 편익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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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3월 24일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하여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 등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도록 하여오고 있으며, 올해 3월 29일 다시 법을 개정하여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비송적ㆍ형식적 절차 업무인 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업무와 민사집행법상의 부수적 강제집행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독촉신청, 공시최고신청,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신청, 집행문 부여명령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신청,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신청, 제소명령신청,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의 사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사무 등은 사법보좌관들이 그 업무를 처리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법보좌관의 업무는 법 개정이유에서도 나타나듯이,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비송적ㆍ형식적 절차 업무들이다. 또한 그에 대응 하는 국민들의 각종 신청업무는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법무사들이 처리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행 법무사법상 법무사에게는 이와 같은 업무에 대하여 대리권이 없이 매 사건마다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권한만 있는 관계로,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비송적인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여도 사건 시작에서부터 종결시까지 그리고 중간에 보정명령을 받거나 이에 응하여 보정을 하는 경우 그리고 각종 제증명을 받을 때도 매번 그때 그때 별도로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을 하여야 하는 등 번거로움, 불편과 시간낭비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로 인한 법원 직원들의 업무불편도 상당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러한 비송적ㆍ형식적 절차 업무들에 대해서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이러한 불편과 불이익을 겪어야만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왜 이런 불합리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자격사들은 관련 업무에 대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제외하고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법무사의 경우는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권만 인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와 같은 사무에 대하여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주어도 오랫동안 실제로 법무사들이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는 현실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법보좌관들은 법원 일반 직원으로서 퇴직후 대부분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사람들이기도 하므로 향후 그 업무경험을 활용하는 데에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므로 변호사단체에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부여 주장에 대한 반대논거로 주장하는 소송분야의 전문성 문제나,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직역과의 소송대리권 부여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의 개정 추이에 맞추어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무사에게도 그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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