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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 조문해설

    13. 제14조(소속 변경등록)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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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소속 변경등록) ①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의 의
    1949년 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소속변호사회를 퇴회코자 하는 때에는 그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취소의 청구를 하도록 했다(제9조). 1982년 변호사법은 변호사활동의 기초가 되는 변호사의 등록업무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한변협으로 전면 이관하여 변호사 자치를 보장했다. 그리하여 현재와 같이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변경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속 변경등록’신청을 요구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이전신고’를 하도록 한다(변호사법 15). 대한변협이 변호사명부에 변호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하는 등록은 ‘변호사자격등록’과 ‘소속변경등록’으로 구분된다(변호사등록규칙 6).

    2. 소속 변경등록신청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항). 변호사가 개업하려면 대한변협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신청은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서 한다. 개업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변호사법 21②).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 역시 개업 또는 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 변경등록신청은 개업 중인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다른 지방변호사회의 관할지역으로 이전할 때 한다. 여기서 ‘소속 변경등록신청’은 원칙적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변경하였다는 통지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개업하려는 변호사가 자격등록을 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창설적 효과를 발생하는 최초의 등록행위와 구별된다. 만약 휴업 변호사가 휴업 당시 소속했던 지방변호사회가 아닌 지역에서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는 법률사무소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개업신고를 하면 된다. 소속 변경등록신청(서)에는 새로 개설할 법률사무소의 기재도 해야 하기에 사무소이전신고로서의 성격도 있다. 변호사는 개업한 지역의 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하여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변호사가 그 소속을 변경할 때도 새로운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고, 그 지방변호사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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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속 변경등록의 절차
    소속 변경을 하려는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신청하여야 한다. 소속 변경등록을 하고자 한 자는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비완납증명’ 등의 서류를 첨부한 소속변경등록신청서 2통을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등록규칙 9). 이미 대한변협에 등록이 되어 있는 변호사가 단지 법률사무소를 이전하는 것뿐임에도 다시 변경등록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소속 변경 시에는 새로운 지방변호사회에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소속변경등록으로 입회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 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 9②).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이전신고를 하면 대한변협이 변호사명부에 기재된 사무소를 변경(등록)한 후 종전의 지방변호사회에 이를 통지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변호사의 이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변호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은 소속변경에 따른 입회금을 징수한 결과 지방변호사회의 재정확보책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 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제2항). 등록변호사가 소속 변경등록통지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소속 변경신고서 1통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등록규칙 21). 그러나 이미 소속 변경등록이 되었으면 대한변협이 직접 종전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여 그 변호사를 회원에서 말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변호사등록규칙에서도 소속변경등록의 경우에는 그 신청인이 종전에 소속하던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도록 한다(제15조 단서). 그럼에도 해당 변호사로 하여금 다시 종전 지방변호사회에 소속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무익한 절차이다. 1949년 변호사법 제정 당시부터 있던 조문을 답습하여 변호사에게 이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향후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4. 변호사명부 변경등록과 등록거부 규정의 준용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 제4항과 제8조를 준용한다(제3항). 대한변협은 소속 변경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변호사법 7④). 대한변협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신청서류를 송부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변경등록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소속변경등록신청인에게 등록거부사유가 있으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변호사법 8①). 여기서의 ‘등록거부’는 소속 변경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변호사자격등록 후에 새로운 등록거부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거부사유가 발생한 변호사가 그 정을 모르는 지역으로 법률사무소를 이전하고 소속 변경등록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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