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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 15조 개업신고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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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 의
    1949년 변호사법은 “법무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개업지를 지시할 수 있다”(제8조)며 변호사에 대한 개업지 지시권을 규정했다. 1982년에는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법무부장관의 개업지 지시권도 삭제됐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변호사단체의 총회 등 임석권과 의사정지권 및 변호사단체의 총회 등 신고의무를 폐지했다. 그리고 개업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변호사법 제15조는 개업신고와 법률사무소이전신고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여 ‘개업신고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변호사 개업과 관련하여 1973년 변호사법은 “판사·검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군법무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경찰공무원의 재직기간이 통산하여 15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업무 개시의 신고 전 2년 이내의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3연간 개업할 수 없다. 다만, 정년으로 퇴직하거나 대법원장 및 대법원판사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조 제5항)라고 제한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89년 이 규정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였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로 개업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차별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89헌가102).

    2. 변호사의 개업
    변호사가 개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개업을 해야 한다. 변호사의 개업이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건·사무를 수임하여 이를 처리해 가는 계속적인 과정도 이에 해당된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개업할 시기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변호사법 21의2①). 공직퇴임변호사는 개업지 제한은 없지만 수임제한을 받는다.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변호사법 31③). 변호사등록규칙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개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거나 휴업 중이던 변호사가 ① 스스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②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된 때는 지체 없이 변호사개업신고서 2통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한다(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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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업신고의 절차
    개업신고는 가입하려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에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변협에 자격등록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개업신고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 개설 전에 신고함이 원칙이나 개설 중이나 그 직후라도 무방하다. 개업신고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도 해야 하는데,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변호사법 48②, 58의16, 50의30).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개인회원이 되고, 법무법인 등은 법인회원이 된다. 개업신고는 법률사무소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된다. 신고의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은 수리를 거부(보류)할 수 있다. 변호사법은 개업신고거부에 관한 독자적인 사유는 없다. 따라서 자격등록을 마친 변호사의 개업을 막기는 어렵다. 변호사등록규칙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그 수리를 보류하고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제25조 제2항). 당사자가 보완명령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신고서류를 당사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개업신고(서)의 수리가 거부되면 그 불복에 관한 규정은 없다. 개업신고는 대개 등록신청과 함께 행하여지기에 등록거부가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한다. 개업신고만을 하였는데 그 거부가 있으면, 대한변협에 이의신청을 하여 신고의 수리에 대한 직권발동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입법의 미비로 향후 개업신고 거부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4. 법률사무소의 이전신고
    개업한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호사에 대한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지도·감독을 위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법률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 안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될 때 필요하다. 스스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등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변호사가 된 때도 사무소이전신고를 한다(변호사등록규칙 19). 이와 달리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에서 탈퇴한 후 다른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곳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벗어난 경우에는 소속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개업신고 또는 사무소이전신고를 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행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개업신고는 물론 변호사등록을 하지 않고 그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변호사법 112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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