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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광고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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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다. 맞춤형 광고는 말그대로 이용자에게 딱 맞게 제공되는 광고를 의미하는데,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길거리를 걸어갈 때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광고가 보여진다거나 웹사이트 배너광고에서 이용자의 과거 검색 및 구매 이력에 기반하여 가장 이용자가 흥미 있어 할 만한 광고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이력, 앱 사용 이력, 검색 이력 등의 이용자 활동정보, 즉 행태정보(behavior information)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정보들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개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맞춤형 광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크게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행태정보의 수집, 이용의 투명성 원칙으로 이용자가 행태정보의 처리 및 그로 인한 맞춤형 광고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광고와 관련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행태정보를 제3의 광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제공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둘째는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에 대한 것으로 이용자가 행태정보의 제공과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행태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것으로 행태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기준을 참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넷째는 맞춤형 광고 및 행태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해구제 기능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맞춤형 광고와 관련하여 국내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인하여 해외 업체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 되었고, 한편으로는 맞춤형 광고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도 있어 왔고, 2010년에 유사한 주제의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된 적이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7년만에 다시 제안된 것이다. 아직 초안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이지만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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