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사설

    [취재수첩] 변호사 등록비

    박수연 sypar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99047.jpg

    "청년변호사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미리 예고하거나 의견도 묻지 않고 너무하네요. 변협이 재정 수입을 늘리려고 꼼수를 쓴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일부터 변호사 등록비를 신청인의 경력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으로 통일한 것을 두고 새내기 변호사가 불만을 토로했다. 변협은 형평을 맞추고 기준을 통일해 혼란을 막겠다며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달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150만원을 내던 판·검사, 장기 군법무관 출신은 부담이 줄었지만, 신규 변호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새내기 변호사 등 청년변호사들은 등록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갑절로 뛰었다. 이 과정에서 변협은 아무런 사전 예고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당장 지난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6기 변호사부터 뒤통수를 맞게 됐다.

    [박수연.jpg

     

    행정절차법은 많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일 이상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민들이 불의타를 입지 않도록 미리 이해를 구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법취지를 잘 아는 변호사단체가 예비 변호사들에게입회 문턱을 높이면서 사전예고나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등록료는 변호사 등록할 때 한 번만 내고 금액도 200만원인 변리사회나 360여만원인 세무사회와 비교할 때 과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변협 관계자의 해명도 궁색하다. 변리사나 세무사는 회 가입비를 한번만 내면 되지만, 변호사는 변협 등록료 100만원 말고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입회비를 별도로 내야 한다. 그런데도 변호사들이 변협에 내는 등록료만 별도로 떼내 다른 자격사들과 단순 비교하면서 오히려 저렴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차라리 "등록료 인상이 불가피 했다. 소중한 등록비를 회원들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했다면 실망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변협은 지난해에도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회에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을 냈다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