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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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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가 된 이후 92일간의 심리를 거쳐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헌법재판관들의 고뇌는 그 어떤 사건보다 깊었을 것이다.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위의 위헌, 위법의 문제보다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결 양상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나라가 두 쪽 나는 것이 아닌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였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다수가 탄핵인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광장을 메운 소리에는 찬반의 대립이 극심하였고, 촛불과 태극기가 대립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막말과 극단적인 표현들은 광장을 넘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까지 난무하였고,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품격 있는 언사를 통해 변론을 하여야 할 법률가들마저 앞장서서 과격한 말들을 쏟아내며 심판정을 정치적 변설의 장(場)으로 희화화하는 ‘우(愚)’를 감행하기도 하였다. 국민여론을 통합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은 광장으로 몰려가 한 쪽은 촛불을 들고, 한 쪽은 태극기를 몸에 두르며 국민갈등을 증폭시키기만 하였다.

    이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과 당위와 이념적 지향을 모두 떠나 탄핵에 대한 찬반은 접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 헌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근거하여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였으며, 그러한 헌재의 결정은 최종적, 불가쟁적(不可爭的), 불가론적(不可論的) 결정임을 모두가 받아 들여야 한다. 그것이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다시 대한민국을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도록 하는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미국의 자국이익 우선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이는 세계 각국의 정치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더욱 보수적 경향이 강해질 것이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어떻게 해서든 저지하려고 할 것이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긴장관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구한말 세계열강에 둘러싸여 어쩔 줄 모르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긴 역사가 뇌리에 떠오를 만큼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지금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 국론을 결집하고 국민의 단결된 힘을 모을 때이다.

    이제 60일 내에 새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다. 탄핵결정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한 새 대통령 선출과정이 더욱 힘든 여정이 될 수 있다.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여도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제대로 일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기에 더는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을 이야기하거나 법리적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되며, 대선정국에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서도 안 된다. ‘승복’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동이다. 이제는 나를 버리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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