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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취재수첩] 변호사의 품격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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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0일 탄핵인용 결정은 법치주의 자멸의 자살골 재판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위헌, 위법이 아닌 것을 찾기 힘들다. 이런 위헌적인 사법만행에 결코 승복할 수 없으며 법률가로서 끝까지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막말 변론'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72·사시 8회) 변호사가 14일 주요 일간지에 낸 광고 내용이다.

     

    김 변호사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변론하는 가운데에서도 신문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변론 내용이 옳다고 주장하며 헌재의 재판 진행 과정 등을 맹비난 하기도 했다. 이른바 '장외 변론'을 한 것이다. 대리인인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과정에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까지 탓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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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도 이에 승복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불복 운동에 나서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물론 그가 헌재 결정 이후 법률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뜻을 표명했다면 '표현의 자유'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김 변호사가 최근 낸 광고는 모두 '김평우 변호사'로 끝을 맺고 있다. 

     

    판사와 검사는 물론 변호사 등 모든 법조인은 현행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개선·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변호사법 제1조 2항은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야 법조단체의 수장까지 지낸 원로 변호사가 현행 사법시스템의 판을 뒤엎자는 식의 입장을 계속 표명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일각에서는 "변호사 직역의 위상을 생각하더라도 (김 변호사에게) 대한변협 차원에서 주의를 준다든지 자제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변협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제기된 김 변호사의 '막말 변론' 논란이 징계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적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둘러싼 여러 우려가 불식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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