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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에 감사한다

    안식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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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인 탄핵심판결정을 보며 헌법재판소에 감사하고 재판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광장의 함성으로 출발하여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거쳐 달려온 탄핵열차는 헌재의 현명한 판단으로 종착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무엇보다 민심과 상식을 존중하였으며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였다. 결정문에 설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였다. 심판기간 동안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의 진영간 갈등이 점점 격화되었으나 헌재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여 국민 대다수의 민심과 상식을 존중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음으로 성숙한 법률판단으로 법치주의의 근거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본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정치적, 도덕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사법적 심판절차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문을 대충 보기만 해도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여론재판’, ‘정치재판’이라는 비판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헌재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려깊은 사법적 판단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뇌물죄 등 아직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적절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또한 헌재는 국정혼란과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훌륭히 관리하였다. 국정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헌재는 90여일간 강행군을 하며 ‘공정’과 ‘신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국론분열과 혼란의 여지도 최소화시켰다. 남은 건 승복이다. 이제 광장이 아니라 제도권 정치가 중심에 서야 한다. 결정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한 게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차기 정부의 선출과 제도개혁을 향해 달려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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