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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과밀수용’ 시급히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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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원대비 수용률이 성동구치소 162.4%, 서울구치소 156.3% 등 구치소 과밀수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재소자 방은 8.48㎡의 4인실, 12.75㎡의 6인실이 있는데, 수감자가 많아 4인실은 6인실, 6인실은 8인실로 운용된다고 한다. 구치소의 지나친 과밀수용은, 헌법재판소가 소위 ’콩나물시루 수용‘에 대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에 의하면 사람들 간의 거리는 친소(親疎) 관계에 따라 친밀한 거리, 사적인 거리, 사회적인 거리, 공적인 거리로 구분된다고 한다. 연인관계와 같은 가장 근접한 거리인 친밀한 거리(intimate distance)는 46cm 이내, 친구간의 거리인 사적인 거리(personal distance)는 46cm에서 1.4m 사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수감자들의 경우 수용 방실에서의 지나친 좁은 거리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어 구치소 내 질서유지와 교정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는 10.6㎡의 독방이 제공되었고, 김기춘, 조윤선 등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소위 ‘슈퍼 범털’들도 6.96㎡ 정도의 독방을 배정받았다. ‘콩나물 시루’에 있는 일반 재소자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고, 일반 국민들 역시 특혜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다. 결국 구치소 과밀수용은 수감자 인권차원에서도, 국민적 통합의 관점에서도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우선 교정당국인 법무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확충 등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교정시설에 대한 기피시설 인식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법원, 검찰청 신설과 함께 교정시설을 그 안에 함께 설치하는 등 여러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는 교정시설의 확충, 재소자 및 교도관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정당국을 상대로 문제를 지적만 하여서는 아무 것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구치소 과밀수용의 주요원인이 '미결수용자 증가'에 있고, 미결수용자 증가의 원인은 법정구속률 증가 및 항소인원 증가에 있으며, 1심에서의 법정구속자는 2002년 5168명에서 2015년 1만6762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형사사건 항소율도 2012년 29.5%에서 2016년 6월에는 42.9%까지 증가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형의 확정 전에 1심에서 불필요한 법정구속이 남발되는 것은 아닌지, 미결수와 기결수 사이에 불합리한 처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구치소 과밀수용은 단순히 교정시설 담장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다 선진화된 인권사회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이다. 교정당국을 중심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구치소 과밀수용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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