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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통합 논의, 진정성 있게

    김태영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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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다. 법무사제도 발전에 대한 논의가 되자 역시나 논란이 뜨거운 법조통합 얘기가 나온다.

    로스쿨이 문을 연 이후 변호사의 공급증가는 송무중심으로 활동하던 변호사들이 소위 인접직역에 눈독을 들이면서 법률시장에서 업무충돌이 발생하고 그 업무의 성격상 가장 유사한 영역인 법무사 직역과의 충돌이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는 로스쿨을 통하여 배출된 법조인들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영역에는 이미 다른 전문 자격사들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 필히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이제는 양 직역의 충돌문제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법조직역으로 변호사 이외에 법무사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바, 그 연혁으로 치면 오히려 변호사보다 더 오래된 12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법무사법'에 근거해 국민들의 법률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법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직역 상호간의 진정한 통합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 못지않게 사회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온 다른 전문 자격사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는 전제로부터 시작해야 마땅할 것이다.

    법률서비스의 구조적 개선 문제를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법률서비스 공급자의 일방적인 시각에서만 논의하는 것은 자칫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계속된 법조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도 있다.

    총량적 법조인의 증가로 인하여 대두되는 법조통합의 필요성은 궁극적으로 법조인들의 배출창구를 단일화하는 방법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으려 한다면 다른 직역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며 상극을 추구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정성 있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법조인들의 배출창구가 단일화할 때 로스쿨제도의 정착과 법률시장의 안정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90년 법개정으로 변호사와 법률상담사가 통합된 프랑스의 법개정을 참고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있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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