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조광장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기 당연한가

    류중원변호사 서울변회 법제위원장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우리나라의 검찰조직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전국적으로 피라미드형 일체불가분의 형태로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과 관련하여 현행 검찰청법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검사동일체 원칙,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상명하복만 부각돼 문제
    폐지시에는 검사 개인의 권한이 막강해져 보완할 수 있는 장치 필요
    연수원 성적에 따른 선발은 문제…예비검사나 검사보 제도 도입해야

    이 원칙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검찰조직 운용의 근간이었다. 이 원칙은 근본적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어느 검찰청이나 검사에 의한 피의자 구속·기소 여부 등 검찰권 행사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 통일과 균형을 잡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검찰조직의 운용에서는 상명하복이 주로 부각되면서 군대와 같이 극히 경직된 검찰구조를 심화시켰다. 이 원칙이야말로 각종 정치사건에서 검찰 고위층이 담당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원칙은 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과도 배치·모순되는 것이므로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심히 훼손시킨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는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상명하복에 관한 규정을 폐지키로 하였다. 대신 상급자의 지휘·감독 조항을 신설하되 그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담당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변권 조항을 두어 상관의 전횡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담당 검사가 소신껏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된 셈이어서 시민단체와 관련 학계는 물론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조항 하나를 없앴다고 하여 검찰조직의 행태나 관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고, 이로 인하여 그 동안 누적되어온 검찰조직의 적폐가 사라져 검찰개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따금한 충고도 있다. 다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 개인의 권한이 막강해진 만큼 이를 올바르게 보완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검사가 법조적 양심과 소신 대신 자신의 아집에 빠져 무소불위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검찰 파쇼가 우려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개 검사에 대한 상급자의 단순한 지휘·감독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감찰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여 그 기능을 한층 강화하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방안은 현재 법무부와 청와대가 동시에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데 검찰 쪽에서는 그 이관을 반대하는 등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띄고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능력과 경륜있는 검사를 확보하고 이들 검사가 검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이 바로 서고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선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아니한 검사를 단지 사법연수원의 성적에 근거하여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게다가 사법연수원을 갖 수료하고 초임 검사로 임관되자 마자 아무런 경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독임제 단독관청의 지위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능력과 경륜이 검증되지 아니한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 그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경우에도 예비 검사나 검사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장검사 밑에서 2∼3년간 예비 검사를 거쳐 검사로서의 능력과 품성이 검증된 사람에 한하여 정식 검사로 임명하거나, 아니면 부장검사 밑에서 상명하복 관계에서 검사보로 몇 년 간 일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배운 다음에 정식 검사로 임명하는 것이다. 즉, 능력과 품성이 검증된 사람에 한하여 검사를 시키거나, 아니면 능력을 배양하고 일정한 경륜을 쌓은 사람만을 정식 검사로 임명하자는 것이다.

    물론 검찰의 경우에도 장차 법원과 마찬가지로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지면 더욱 좋을 것이다.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