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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법원의 설치 취지와 내용

    박문학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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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사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해사법원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지난 5월 31일 해양의 날에서는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재조 해양(再造 海洋)의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해사법원의 설치는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수산, 조선, 항만 등의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한결 같은 소망이었다.

    이를 반영하여 해수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춘 의원은 진즉에 그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그 밖에 자유한국당의 몇몇 의원들도 해사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므로, 그 취지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해사(海事)법원은 바다와 관련한 각종 다양한 사건을 포괄적으로 관할해야 한다.

    해사(海事)는 바다를 활동영역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건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상법의 해상운송 분야를 포함한 민·상사적 해사 사건(海商) 외에, 해양레저 및 관광, 수산 및 어업, 해양환경, 해양경비, 해양영토, 해양자원의 개발·이용, 해양과학 및 기술의 연구 등 그 범위는 광범위 하고 포괄적이다.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을 설립한다면 해상 사건(해상운송, 용선, 해상보험, 선박충돌, 공동해손, 해난구조, 해양오염, 선박집행 등) 외에, ① 어업 및 수산업 관련 분쟁, ② 선박건조 및 수리와 해양플랜트 ③ 항만물류산업(선박관리업, 선박급유업, 선용품공급업 등) 관련 분쟁, ④ 수상레저 등 해양레포츠, ⑤ 해양환경, ⑥ 해양영토 등과 관련된 분쟁들도 해사법원의 관할이고, 민사, 형사, 행정 등 사건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3. 별도의 전문법원을 둘 정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오해이다.

    국내의 실제 해사사건 규모나 잠재성, 성장 가능성을 파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는 없지만, 이미 그 규모나 질 등은 상당하다. 한편 ‘해사(海事)’ 사건과 ‘해상(海商)’ 사건의 개념 차이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은 채, 바다와 관련된 상사 사건만이 해사사건이라거나, 해사사건을 대표하는 것처럼 사용되어져 오고 있다. 법원조차 ‘해사’ 전문재판부(서울중앙) 또는 ‘해상’ 전문재판부(부산)라는 식으로, 그 해사사건의 대상범위를 확정하지 못한 채 사용해 왔다. 매년 해사사건 600여 건 중 400∼500여 건이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종래 해상운송계약사건 등만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이 같은 수는 ‘해상’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법률사무소의 숫자와 평균 사건 수임 건수로 토대로 추산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해사’ 사건 수라고 할 수 없다.

    4.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되면, 수도권에 위치한 많은 수요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것도 오해이다.

    현재 제출된 것들 중 부산에 고등법원급의 해사법원을 설치하자는 안이 김영춘 의원의 법안이다. 이에 따르면, 해사사건의 수요자들은 편의에 따라 종전과 같이 그 해당 지역의 법원에서 제1심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이에 추가하여 원할 경우 해사법원에서 제1심을 진행할 수도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한편 해사사건의 특수성, 전문성에 걸맞게 법리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해사사건의 항소심만큼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같은 실무는 이미 특허법원의 성공적인 설치 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허법원이 대전에 있다고 하여, 많은 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장은 별다른 동의를 받지 못한다.

    5. 해사법원은 법조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미래는 해양지식산업의 발전에 있고, 그 필수불가결한 한 축이 해사법률서비스이다. 해상운송, 수산, 조선, 금융, 보험, 회계, 중개 등 다양한 분야들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분쟁들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사법원의 설치는 피할 수 없다. 법률적인 뒷받침 없이는 거래의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미래 각종 해양지식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것이지, 소수의 법조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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