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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부조리)과 섬(부패)은 연결되어 있다!

    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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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다. 문일지십(聞一知十)이라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 수 있다. 어떤 특정 언행은 돌발적인,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그 근저에 그 사람의 인생 철학 및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외부에 표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어떤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살아온 궤적을 보아야 그의 진면목을 알 수 있고, 현재 그의 언행의 진의를 제대로 헤아릴 수 있다. 물론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평하지 말 일이다. 다만, 그의 언행이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비판할 수는 있다. 

     

    때로는 반대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 역시 불의에 방조하는 셈이다.
    ‘퀴 보노(cui bono)’, 어떤 제도의 표면적이거나 명목상의 수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면 그 제도를 만든 목적, 그 제도를 만드는 데 적극 가담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알 수 있다. 

     

    사람은 개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여러 집단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각 사람의 언행도 독자적이거나 독창적이기 보다는 집단적인 사고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건만 특정 현상에 대한 의견은 흑백논리나 편가르기가 되곤 한다. 

     

    어떤 제도나 법규정에 관해서도 입법자와 집행자, 판단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입법은 집행과 판단을 전제로 한다. 집행되지 않을 입법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판단받지 않은 집행은 그 한계가 지켜지지 않게 된다. 집행자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면 그러한 입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러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것이 좋다고 집단 이기주의나 각종 인연을 공적인 업무에 직결시킨다면 그러한 조직이나 집단은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섬과 섬이 바다 속을 통해 이미 연결되어 있다. 물 밖으로는 외로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부조리와 부패도 비단 현상적으로 드러난 외형만을 도려내거나 치유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최하수의 방책일 따름이다.


    요즘 고위공직자들을 임명해가는 시기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직분과 소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제 자리에 놓아야 한다. 과거 부조리나 부패에 관련되거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역할을 하였거나, 역량이 부족한 사람을 고위공직에 임명하면, 그 조직과 조직 구성원들이 혼란스러워지고 그 조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에는 공동의 선익을 침해하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 합리적이지 못한 사유로 직책과 역할을 맡기지 않고, 적재적소에 맞게 공직자들을 임명하여 그 직분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그 공직자가 속한 국가 조직이 국민의 행복한 삶의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각 분야에서 부조리하고 부패했던 모습들이 박제된 과거의 추억으로만 기억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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