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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허브코트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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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특허법원에서는 특별한 방식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외국회사가 제기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영어변론 시범실시가 그것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통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날은 변론과정에서는 양 당사자는 영어로 구술변론을 진행하고 재판부는 국어로 소송지휘를 하되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에게 질문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에는 영어로 진행하였으며, 방청객들을 위해서는 동시통역이 제공되었다.

     

    지식재산권 소송의 대표격인 특허재판에서 영어변론 재판을 먼저 시도한 것은 지식재산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글로벌 지식재산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IP 허브코트라는 이름의 국가적 전략이 가미되어 있는 것이다. 특허법원 사건의 경우 실제로 당사자 중 40% 가까이가 외국인이어서 영어 변론에 대한 수요가 많기도 하거니와, 글로벌 지적재산 분쟁의 중심 법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IP 허브코트 정책에 있어서 핵심 사안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상호주의에 따라 전세계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저작권과 달리 특허권은 국가 단위의 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특허권들에 대하여 국가 단위의 행사와 침해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법적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주도적인 법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은 국가적인 지식재산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특허발명은 국문으로 출원과 등록이 이루어지고, 특허권의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의 해석은 원래 매우 미묘한 작업이어서 이러한 결과물에 대한 다툼을 영어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안정된 법체계와 조직, 뛰어난 법률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이러한 법률분쟁 해결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체계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마련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 전반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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