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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변호사 이야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동향

    강병진 소장 (미국법연구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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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해 7월 시험부터 합격 커트라인 하향 조정 가능성 기대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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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외국인들 특히 외국 변호사들에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용이하게 주는 반면, 미국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변호사 시험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합격율도 다른 주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가 되는 것은 다른 주들이 2일동안 시험을 치르는 것과 달리 3일 동안 시험을 치러 왔기 때문이다. 미국변호사 시험은 7월과 2월 마지막 주 화요일과 수요일 2일 동안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요일은 공통과목 객관식(MBE: Multistate Bar Examination) 시험을 보고, 화요일은 에세이(Essay)와 법률문서 작성 시험(PT: Performance Test)을 본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화요일과 목요일 2일 동안 에세이(Essay)와 법률문서 작성 시험(PT)을 보고, 수요일날 객관식(MBE) 시험을 보아야 했다. Writing으로 시험을 보는 Essay와 PT를 다른 주 보다 하루 더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 학생들도 힘들어 하지만, 외국인 학생인 경우에는 더욱 부담이 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시험부터는 캘리포니아주도 다른 주와 같이 2일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 힘들게 느껴지던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가 됐던 것은 낮은 합격율에 기인 한다. 올해 2월 시험의 전체 합격율이 35.3%로 가장 낮은 합격율을 보였다. 캘리포니아주의 합격 커트라인이 다른 주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부터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개선에 대한 요구도 있어왔다. 하지만, 논의만 있어왔지 실천적인 진행사항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직접 합격 커트라인에 대한 조정을 위해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 결론이 올해 9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9월에 커트라인에 대한 조정이 있게 되면 올해 7월 변호사 시험부터 소급적으로 적용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어 그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올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시험기간이 3일에서 2일로 줄어들어 이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 여기에 합격 커트라인도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이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아닌 전략적으로 미국변호사가 되기 위해 응시하는 주가 될 가능성이 커져 가는 분위기이다.

    특히나 국내 변호사의 경우에는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만을 응시함으로써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모쪼록 미국변호사로서의 전문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국내 수험생들에게 미국변호사를 취득할 수 있는 문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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