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월요법창

    북한이탈주민과 통일

    배용준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19877.jpg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북한이탈주민은 정보 부족, 급격한 제도적·문화적 변화 등으로 그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경험 탓에 법과 권리에 관하여 왜곡된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권리구제 방법에 관한 기본적 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법원, 검찰, 변호사의 역할과 공정성 등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품고 있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정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여야 한다.


    통일연구원이 1994년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1.6%였지만, 얼마 전 발표된 2017년 통일의식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7.8%에 불과하였다. 통일을 위해 사회적 희생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은 36.0%, 통일을 위해 개인적 희생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은 11.2%에 머물렀다.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이 우리 마음의 문을 닫게 하지만, 북한에는 정치적 폭압과 경제적 궁핍으로 신음하는 수많은 동포가 존재한다. 통일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여러 경제적 효과, 전쟁 위협의 제거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의 존재만으로 통일의 당위성은 충분하지 않을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두 달 전 독일 통일의 초석을 닦은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는 “통일이 30~40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될 통일이 언제 찾아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 첫걸음은 통일에 관한 우리의 관심과 염원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두터운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은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통합해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필자가 법원에 근무하는 동안 북녘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 만일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북녘땅 근무를 지원하고 싶다.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