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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양질의 법률서비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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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헌법 제109조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역시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 같은 이상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물론 변호사도 판결문을 자유롭게 열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이 맡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듣고 변론에 참고하기 위해 판결문을 구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변호사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기자와 법원공무원, 판사 등 지인들을 모두 동원하지만 쉽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 1996년 이후 대법원 판례 전문을 공개하는 한편 법원도서관 '판결정보 특별열람'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하급심 판결은 대법원을 직접 찾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접근이 쉽지 않다. 법원도서관이 발행하는 하급심판결집, 각급 법원이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판결 외에는 하급심 판결에 대한 정보접근 조차 힘들다. 비실명화 처리가 되지 않은 판결문을 볼 수 있는 데는 법원도서관 1곳 뿐이다. 이마저도 신청자가 밀려 있어 대기해야 한다. 금태섭(50·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3559건의 본안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 시스템에 공개된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면 사건당사자 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공익적 목적도 크다. "판사들도 판결문을 쓸 때 공정한 판결을 위해 비슷한 법리의 이전 판결을 찾아보기 마련이잖아요. 국민에게 후회가 남지 않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도 기존 판결문이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을 맡으면 이번에는 또 어떻게 관련 사건 판결문을 구할까 고민부터 해야합니다." 이번 기사를 본 변호사들의 말이다. 판결문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데에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공개를 서둘러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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